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의 적법성 다투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외교정책 목표와 파급효과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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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의 적법성 다투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외교정책 목표와 파급효과 고려해야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21.04.25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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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간 해양환경보호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 병행해야
-.  향후 한·일 간 해양 분쟁에의 파급효과 고려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3일,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적법성을 다투는 강제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방안 -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고려 시 검토사항」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국내에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의 제소’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해양법협약 강제분쟁해결절차 활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 ‘동협약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소의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에는 피소국이 되지 않기 위해 수세적으로 대비해온 한국이 강제분쟁해결절차를 공세적·선제적으로 활용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강제분쟁해결절차의 활용을 고려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 해양법협약의 해양환경보호규정에 근거하여 연안국의 일방적 행위의 적법성을 다투는 강제분쟁해결절차에의 제소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도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적법성을 다투는 강제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과의 해양환경보호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양자간 외교를 계속 병행하는 한편, 향후 한·일 간 해양 분쟁에의 파급효과까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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