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사회적 약자-지역사회 복지시스템 연계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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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사회적 약자-지역사회 복지시스템 연계 강화 필요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21.04.2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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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기화 속 빈곤층 급증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급증, 절도 등 재산 범죄도 증가
-. 초반에 생계형 범죄유형을 구별하고, 사회적 약자와 지역사회를 연계를 강화하는 복지시스템 마련 시급
-. 취약 환경에 대한 선제적 정비 및 민·관 협업의 '지역 공동치안 협의체'구성 등 범죄의 사전 분석·진단을 통한 안전 확보 대책 마련 강조

 코로나-19 국내 총 누적 확진자수가 약 12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범죄유형까지 바꿔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대검찰청이 공동 발간한 「2020년 4분기 범죄동향리포트」에 따르면, 2020년 전체 범죄 건수는 170만 7천여건으로 2019년에 비해 약 5만여건이 줄었습니다. 

 범죄유형별로는 외부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강력·폭력·교통 범죄 건수가 전년 대비 각각 줄어든 반면, 절도 등 재산범죄의 경우 2019년 62만 8천여건에서 2020년 65만 9천여건으로 약 5%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범죄, 즉 ‘코로나 장발장’이 늘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수도 3월 말 기준 219만8천여명으로 작년 말 213만 4천여명보다 3개월만에 6만3천여명(3%)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발생시기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해서는 무려 31만 6천여명(16.8%)이나 급증했는데,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해 업종 구분없이 실직·폐업 등으로 생계 수단을 잃고 빈곤층으로 전락한 것이며, 이들이 생계형 범죄자로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생계형 범죄자 확산 방지를 위해 “생계형 범죄자들은 처벌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초반에 생계형 범죄유형을 구별하고 복지 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하여 이들을 경제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고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또 “코로나-19로 재난 속 위기 상황에서 더욱 소외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 관심이 필요하며 사회적 약자 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해 취약 환경에 대한 선제적 정비 및 민·관 협업의 「지역 공동치안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범죄의 사전 분석·진단을 통한 안전 확보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전체범죄 및 주요 범죄군의 분기별 발생건수>(단위 : )

구 분

전체범죄

강력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

교통범죄

2018

1,728,795

35,274

233,313

576,939

427,672

2019

1,757,846

35,046

232,114

627,558

404,962

2020

1,706,942

32,802

209,911

658,664

376,862

자료출처 : 대검찰청, 발생통계원표 원자료

<기초생활수급자 현황>(단위 : 가구, )

연 도

수급자 가구수

수급자 수

2016

1,126,510

1,630,614

2017

1,122,992

1,581,646

2018

1,255,084

1,743,690

2019

1,371,104

1,881,357

2020

1,547,032

2,134,186

2021.3월말

1,598,124

2,197,646

*현황 기준은 해당연도의 12월말 기준임/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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