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노인 장애인 불편 해소 위한 법적 근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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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노인 장애인 불편 해소 위한 법적 근거 추진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21.04.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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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 장애인의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고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개정안 처리 
-. 백신접종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유급휴가·비용지원 위한 '감염병 예방법'개정안 등 29건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김성주 소위원장)는  27일, 총 3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9건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최근 식당·공항·지하철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음식 주문이나 표 구매 등을 위한 무인정보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의결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장애인의 유·무선 정보통신 접근·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앞으로 장애인의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데 따른 장애인의 불편 및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 정밀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료 등을 체납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때, 급여비용에서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체납 보험료 납무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심사과정에서 사무장병원 자진신고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감면제도 도입 여부에 대하여는 소위 위원 간 장시간 치열한 논의가 있었으나, 제도의 실효성 등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추후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담배유사제품을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어 이미 시행 중인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등 연계법률의 개정사항(담배유사제품에 대하여 조세 부과)과 보조를 맞추도록 했습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농어가에 대한 농수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의 출입ㆍ조사 권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오염 우려가 있는 수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양식장 일부 수조에서 부적합 수산물이 발생한 경우, 같은 용수를 사용하는 양식장 전체 수산물에 대해 일시적 출하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로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결과에 대한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였으며, ▲집단급식소 영양사 및 조리사 대상 위생교육의 주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위생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유효기간 연장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 사업주가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이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역학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 감염병과 관련하여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시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하고, ▲ 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권한·의무 등을 명확히 하였고, 감염병 백신·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연구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사업 및 출연금 지급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한편, 이 날 국가로 하여금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노인건강진단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실적이 저조한 점에 대하여 소위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정부의 대안이 마련된 후 다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급여를 기초연금 지급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개정안에 따르면 보훈급여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 보훈급여 대상자의 노후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다른 공적이전소득을 수급하는 노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함께 제기되어 추후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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