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의 날' 맞아 제2의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심각
-. 지난 5년간 아동학대 사례 건수 1만여건→3만여건 폭증! 아동학대 발생장소 가정 내 발생 사례 2만4천여건, 그 중 ‘해당 아동의 가정 내’발생 사례 2만3천여건!
-. 아동을 독립된 주체로 인식해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 등을 보장해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아야 할 것!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부모교육과 사회적 인식의 대전환 필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10일 “5월은 아동의 달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아동의 권리가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의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아동학대 대책 마련에 대해 촉구했습니다.
11일 「입양의 날」을 앞두고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영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만에 또다시 입양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과거 무관심 또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했던 아동학대 사건이 점차 우리사회에서 민감해진 사안으로 바뀌어 각 정부부처에서도 아동학대 관련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며 “아동학대는 대부분 사건이 끝난 이후 뒤늦게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었을 때만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관심이나 땜질처방으로는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고 하며 지속 가능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1만 여건에서 3만 여건대로 폭증했습니다.
아동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019년 기준 24,000여건(79.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해당 아동의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3,000여건(77.5%)이었습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아동학대는 어린이집·학교 등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가정 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만큼 친부모든 양부모든 가정 내에서 ‘아이를 부모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왜곡된 생각 때문에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아동에 대한 정의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독립된 주체로 인식해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 등을 보장해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부모교육과 사회적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아동학대는 범죄이다. 범죄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함께 조사 및 수사를 착수해 범죄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내년이면 어린이날 100주년이 되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아동학대가 근절되어 소중한 아이들을 보호하여 국가의 미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아동학대 예방·근절을 위한 포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