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장, “국민통합의 핵심은 개헌, 국회가 앞장서서 길 열어야”
상태바
박병석 의장, “국민통합의 핵심은 개헌, 국회가 앞장서서 길 열어야”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21.06.04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회, 4일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 개최
-. 박 의장, “대선과 지방선거 앞둔 지금이 개헌의 마지막 시기... 새로운 시대정신 담아야”
-. 올해 신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 입법 국회의원 30명 및 5개 의원연구단체 수상
국회, 4일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 개최
국회, 4일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 개최

  박병석 국회의장은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 기념사에서 “국회가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헌법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 마지막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사당 세종 시대의 길도 열어나가겠다”는 다짐도 밝혔습니다.

  국회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부의장 및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개원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강민정 원내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이 날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도 함께 개최되어 30명의 우수 법률안 발의 의원과 5개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상패를 받았습니다.

  박병석 의장, “21대국회 1년, ‘일하는 국회’‧‘멈추지 않는 국회’ 제도화”평가...“대선과 지방선거 앞둔 지금이야말로 헌법 개정의 마지막 시기”강조

  기념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제21대 국회 1년간의 성과를 되짚었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회법」 정비를 통해 상시국회 체계와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일하는 국회’, ‘멈추지 않는 국회’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하며, ▲6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 법정기한 내 여야 합의 처리 ▲개원 1년 간 처리 법안 2,270건으로 개원 이래 같은 기간 가장 많은 법안 처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의회외교 전개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국회가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한 길을 개척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의사당 세종 시대의 문을 열 것”이라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법과 제도의 정비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에서 기후위기,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불평등 개편 등 중장기 과제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올 연말 연초쯤 1차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국민통합의 완성을 위한 개헌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국회는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법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면서, “산업화 시대에 만든 34년 된 낡은 헌법의 옷을 벗고, 새 시대 새 질서에 부응하는 새로운 헌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헌법 개정의 마지막 시기”라며 국회가 앞장서서 개헌으로 가는 길을 열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병석 의장은 여야에 ‘일하는 국회’와 ‘성숙한 의회정치’를 일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대전환의 시대, 새롭게 제시된 도전을 이끌어갈 것인지, 이끌려갈 것인지 기로에 놓여있다”며 “정파의 이익을 넘어 국가와 국민을 우선으로 하자. 훗날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했냐고 물었을 때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이렇게 했다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역설했습니다.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 법률안 발의 30명 및 5개 의원연구단체 수상

  박병석 의장, “의정대상은 일하는 국회와 성숙한 의회정치 추진의 연장선”

  이 날 개원기념식에서는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의원 및 연구단체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한 입법과 정책 연구 등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가 직접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시상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것입니다.

  우수한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입법활동 부문’과 우수한 연구실적을 보인 국회의원연구단체를 선정하는 ‘정책연구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했습니다. 

  입법활동 부문에서는 총 30명의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이, 정책연구 부문에서는 5개의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수상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장 취임 직후부터 추진한 ‘일하는 국회’와 ‘성숙한 의회정치’실현을 위한 연장선상에 있다”며 시상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이날 수상자는 입법활동 부문 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강선우 의원, 고영인 의원, 권인숙 의원, 김정재 의원, 김철민 의원, 박광온 의원, 박상혁 의원, 박수영 의원, 박홍근 의원, 서영교 의원, 성일종 의원, 소병훈 의원, 송갑석 의원, 신현영 의원, 윤준병 의원, 이명수 의원, 이장섭 의원, 임호선 의원, 장혜영 의원, 정성호 의원, 조명희 의원, 조승래 의원, 조해진 의원, 지성호 의원, 천준호 의원, 최승재 의원, 최연숙 의원, 최혜영 의원, 한준호 의원, 홍익표 의원(이상 가나다순),

  정책연구 부문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된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대표 장제원 의원),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대표 김성환 의원, 우원식 의원),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 박홍근 의원, 심상정 의원), 여성·아동 인권 포럼(대표 권인숙 의원), 약자의 눈(대표 김민석 의원)입니다.

  앞으로 매년 5월 열리게 될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평가 방법 및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 대학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現위원장 : 황상재 한양대 빅데이터센터장)가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올해 입법활동 부문은 21대국회 개원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가결된 법률안 중 100명의 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 170건에 대해, 법률안의 독창성과 성안 과정의 노력, 입법과정의 상호협력 노력, 법률안의 법체계적 완성도 등 4가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정책연구 부문의 경우 58개 의원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단체활동 결과보고서 및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연구활동과 입법활동, 정책연구보고서에 대한 정량·정성평가를 실시하여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1

 

입법활동 부문 수상자

 

 

 

 

 

 

정치행정 분야

 

연번

의원명

소속정당

법안명

주요내용

1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 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의 장애인 보조견 동반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사용은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제고를 위해 국회방송 운용 또는 인터넷 중계방송 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규정함

3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부양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

4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 지자체장이 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보행 안전 등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정책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

5

이명수

국민의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이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업무수행에 대한 국가기관·자체의 협조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6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실종 등 사건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발견 및 복귀를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7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국회의장의 허락을 얻어 원격 출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8

지성호

국민의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다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중국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대한민국 입국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여 지체되는 경우가 많고, 정주 여건 또한 열악한 경우가 많아 10년 이상 체류하였더라도 경제적 안정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제외대상자에서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둔 사람을 삭제함

9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 취득을 의무화하고, 16세 미만은 면허 취득을 제한함.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도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제한하고, 음주운전 벌칙 강화 및 안전장비 미착용시 범칙금 규정을 재신설함

경제산업 분야

 

연번

의원명

소속정당

법안명

주요내용

1

김정재

국민의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자의 휴업제도 사용에 편의를 도모하고,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구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30이내의 휴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2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당사자로 하여금 임대차계약 일자, 임차료 등 계약사실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구청에 신고하도록 함

3

박수영

국민의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해외 아웃소싱의 국내 전환 시*에도 유턴 기업으로 인정되도록 국내복귀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하여 보증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지 아니하더라도 해외에 위탁하여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

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생활물류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표준계약서 및 표준약관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종사자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산업발전을 위한 별도의 법령을 마련함

5

성일종

국민의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금융거래 시 착오송금 등을 구제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고, 착오송금구제계정을 신설하여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함

6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이 법령상 기술 침해행위의 요건인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할 것(비밀관리성)’을 인정받지 못해 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관리되었다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7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한국광업공단법안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광물자원산업 육성부터 광산피해 관리까지 전주기적인 광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하도록 함

8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고지서 등의 우편발송에 500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전자고지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 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

9

조해진

국민의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징수법과 연계하여, 관세청의 국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위탁을 지방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서, 국세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체납자의 휴대품이나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관세청장이 통관을 보류하고 해당 물품을 압류·매각·청산할 수 있도록 함

10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개발이익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하나의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었던 공공기여금*을 필요시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지자체가 개발사업자에게 용적률 완화나 용도 변경 등을 허가하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 설치, 현금납부 등으로 기부채납받는 제도

사회문화 분야

 

순위

의원명

소속정당

법안명

주요내용

1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가 있는 어린이에 대한 재활의료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치 또는 지정하고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함

2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를 구체화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함

3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맞춤형 급여안내 제도를 도입하고 위기가구 발굴 및 급여조사에 있어서 검토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회보장급여 절차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함

4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청장이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에 대하여 미리 구매 및 공급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실 없이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여 관계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백신계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5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 폐지하여 특수고용노동자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예외규정 없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함. 또한 사업주가 입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6

장혜영

정의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던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될 경우 월 평균 64시간의 서비스 시간이 하락하여 생존의 위협을 받아왔음. 이에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던 장애인의 경우 65세 이후에도 기존 서비스에 준하는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함

7

조명희

국민의힘

기초연구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기초연구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우수한 연구자 등의 국제공동연구 협력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8

최승재

국민의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고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그 친족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

9

최연숙

국민의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심리지원하는 대상을 재난이나 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현장대응업무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트라우마 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함

10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시·도에 설치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발달장애인법)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시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11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와 같은 교육 재난시 원격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 마련 등을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업무에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를 명시함

 

2

 

정책연구 부문 수상자

 

 

 

 

 

 

 

분야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

정치행정

(1)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장제원(국민의힘)

경제산업

(2)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김성환(더민주), 우원식(더민주)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국회의원 연구모임

심상정(정의당), 박홍근(더민주)

사회문화

(2)

여성·아동 인권 포럼

권인숙(더민주)

약자의 눈

김민석(더민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