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원내대표, 김효석 정책위 의장 "독도관련"공동발표.

이낙연원내대표, 김효석 정책위 의장 "독도관련"공동발표.
독도의 실효적 지배 종합대책]

2005.3.23.민주당 정책위원회

I. 종합대책의 필요성

- 독도문제는 국토수호차원의 일로 일본 우익의 독도침탈야욕이 가시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이슈화 전망

- 보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독도수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을 중심으로 대정부차원, 당차원의 대책을 검토함
- 기존의 실효적 지배방안 외에도 예산 및 인적 지원 필요


II. 대정부 촉구

○ 독도표기사업 지원
- 최근 일본은 미국 정부기관이나 세계 유명대학을 상대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는 전략에 나서고 있음
- 반크 등 시민단체가 독도표기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바, 국가차원에서 재정지원, 자료제공 등 종합지원책 필요

○ 독도연구소 정부기관화
- 외교안보연구원 산하에 독도연구소, 독도협회 등을 부설할 필요. 연구인력, 연구사업, 재정/예산상 지원 필요
- 남북이 공동으로 독도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

○ 관광상품 지원책
- 독도관광상품에 조세를 감면하고 학생 및 경로우대자에 한하여 여행경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안도 적극 검토
- 또한 여행사들이 지속적으로 독도관광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선박편 증설, 선박내 위락시설 대대적 허용 등 내실 있는 지원책 필요

○ 독도기금 마련
-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같은 독도수호기금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 예금이자의 일정액 내지 핸드폰 사용료의 일정액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식 등

○ 독도이벤트
- 독도사진전, 독도연구논문 공모, 독도가요제, 독도해양영화제, 독도문화제, 국제독도다큐멘터리 등 사업을 언론, 학계 등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함

○ 해양대국 플랜 제시
-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해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편입하고 일본이 독도를 자국 자치단체 조례에 편입하는 사태에 직면해 우리도 중장기적인 영토/역사 수호 플랜이 필요
- 특히 서해, 남해, 동해에 대한 중장기 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예산지원이 필요

○ 관광인프라 구축
- 독도내 전망대(이순신 동상 등) 설치, 접안시설 확충, 해상숙박시설 건립, 선박의 대형화 등 관광인프라 구축


III. 당차원 추진

○ 부속도서법 제정 추진
- 부속도서에 대한 성문법이 없는 관계로 영해기선 설정에서 독도가 기선이 되느냐가 실정법이 아닌 단순 헌법해석적 차원으로 넘어감으로 해서 애매모호한 결과를 낳고 있음

○ 대한민국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 추진
- 동법은 95년에 최근 개정. 동법 개정을 통해 200해리 EEZ설정에서 독도기점 등을 명확히 하는 작업 필요

○ 독도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 독도의용대 및 유가족 지원, 독도관련 희생자 지원 등을 커버할 특별법 제정도 필요함. 이를 위한 공청회 추진

○ 범국민운동 추진
- 독도수호 범국민운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NGO와 공동으로 저극 추진 및 지원방안 강구.

※ 별첨자료첨부
한·일 어업협정과 독도(외교통상부 조약국)
한·일 어업협정과 독도 문제(해양수산부어업자원국)

장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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