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2일, 「ABC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김여라 입법조사관)라는 제목의『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0년 말 문화체육관광부의 ABC 협회에 대한 사무검사 에서 제기된 ABC 제도(신문ㆍ잡지 등 인쇄매체의 발행 및 유가부수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공개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발행부수 보고 방식, 표본지국 선정 및 공사원 배치, 표본지국에 대한 부수 공사과정, 유료부수 산정, 실사 결과에 대한 보정 및 인증 등 ABC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ABC 제도의 개선과제로 ① 부수 공사 전반의 투명성 강화, ② 전문성 강화와 거버넌스 개선, ③ 매체 환경변화를 반영한 부수공사, ④ 정부 광고 집행의 대안 모색 등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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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부수보고 관리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부수보고, 부수 공사 절차에 대한 투명한 공개, 증빙자료 의무 보관, 외부 전문가에 의한 공사 보완 등 부수 공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ABC 인증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및 역할 제고, ABC 협회 이사회 구성 및 조직 운영 등 거버넌스 개선, 정부의 주기적인 감독이 요구된다. 셋째, 매체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인쇄ㆍ온라인 매체 통합 디지털 부수 공사를 넷째, 정부 광고 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ABC 제도 외의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부수 공사 대상인 매체사의 자정 노력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
ABC 제도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현재 ABC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높고 폐지 의견까지 있으나, ABC 제도가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시행되고 적절하게 활용될 때 객관적 자료로서의 효용 가치가 있으므로, 전면적인 개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