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 갈등과 불만 정략적 악용 중단해야
-. BTS는 노래와 춤에, 박성민은 정치에 투신한 것
-. 정무직 발탁은 정치영역인 반면 정규직 전환 주장은 채용 공정의 문제
-. 청년비서관 자리에 노년의 명문대 교수를 임명하면 공정인가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페이스북 캡처)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페이스북 캡처)

  지난 21일 청와대가 파격 발탁한 25세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논란이 일주일이 넘게 계속되고 있다.
  대학생, 보좌관들의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논란이 정치권과 유명 유트버들이 가세하고 여권이 맞대응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또하나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 같다. 
  발탁 배경을 놓고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청년돌풍'을 의식했다 안했다 논란이 많지만 36세의 '0선' 제1야당 대표의 출현은 열광하면서 박성민 비서관의 발탁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분노하고 시끄러운가.
  박성민 규탄을 요약해보면 '석.박사도 아닌 25살 여대생이 공무원들도 30년 걸려 오를 수 없는 1급 자리를 단숨에 꿰어찬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말대로 "청년들은 이 인사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고 초고위 공무원으로 벼락 승진을 했다"는 것이다. 유튜버 '공부의신' 강성태 씨는 "공부의 신 가운데 이분이 최고인 것 같다"며 "그런 노하우 공유 정도는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비꼰다. 
 한 공무원 시험준비생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박성민 해임 청원까지 올렸다. 그는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공정하고 공개적인 실력 검증도 없이 공무원으로서 경험이 전무하고 당에서 2년 남짓 활동을 한 게 전부인 전 박성민 최고위원이 공무원 최고 급수인 1급 자리에 놓인 것은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즉 박성민 비서관의 임명은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과 정의. 이제는 허언의 대명사가 되버린 문재인 대통령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에서 나오는 공정과 정의가 이 시대의 정신이고 최고의 가치덕목이다. 
  사실 공정과 정의는 MZ세대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세대와 국민의 공통된 열망이다. 아니 왕정시대 이후 끊임없이 이어진 민란과 혁명의 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불공정과 불의'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정신이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박성민 비서관을 발탁, 임명한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것일까. 
  이준석 대표는 '경선'을 통했으니 공정하고 박성민 비서관은 '발탁'이어서 벼락출세인가. 
  만약 이준석은  '남자'여서 공정하고 박성민은 '여자'여서 불공정 것이 아니라면,  이준석은 과학고에 미국 하버드대를 나온 '수재'이고 박성민은 고려대에 편입한 '편입생'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이토록 불공정하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
  문재인 정권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할지라도, 적어도 박성민 개인이 1급 청년비서관을 맡은 것이 공정하지 않거나 정의롭지 못할 이유가 없다. 
  청와대 청년비서관 직은 학력과 경력, 성별, 지역, 재력에 관계없이 선출될 수 있는 정무직 자리이다. 
  정무직은 직업공무원처럼 한번 합격하면 정년퇴임까지 평생 할 수 있는 철밥통 자리가 아니라 언제든 임명권자가 해임하면 물러나야하는 '비정규직'이다. 또 같은 형태의 '비정규직'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최소한 임기라도 보장받지만 청와대 비서관과 국회 보좌역 등 정무직은 임기도 보장받지 못하는 자리다.
 이철희 정무수석비서관은 이와관련, "만일 실망시켜 드린다면 제가 책임지겠다" "당분간만이라도 지켜보고 그 친구가 (비서관을) 시킬 만한 사람인지 제대로 보고 평가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적어도 박성민 비서관 논란과 관련해서는 그의 말이 옳다.
  정무직은 선발의 권한이 임명권자에 있다. 이철희 정무수석의 말대로 권한이 있는만큼 잘못됐을 경우에 그 책임도 임명권자가 지는 것이다. 비교조차 하고 싶지 않지만 국가안보를 갖고 허언을 일삼는 사람을 외교장관을 시키고 피의자가 법무장관을 하는 판에 청년이 청년비서관을 맡은 것이 뭐 그리 큰 문제인가. 그 뿐인가. 같은 로펌에서 일했다는 것 하나로 국가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발탁되어 역대급 인사재난에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에 비하면 박성민 비서관의 발탁은 매우 공정했다. 뽑힐 만한 경력을 갖고 있다. 
  박성민 비서관(namu.wiki 참조)은 용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15년 강남대학교 국어국문과에 입학한후 2018년 6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이 되었다. 2019년 3월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과 3학년으로 편입했으며 2019년 8월 민주당 청년대변인 공개 오디션을 통해 청년인재로 선발되었고, 청년대변인을 맡았다. 2020년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공천위원회 공천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20년 8월 31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의해 지명직 최고위원(역대 최연소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깜짝 발탁되었다.
  그의 삶을 보면 이준석 대표만큼 화려한 학벌은 아니지만 적어도 정치활동은 그 보다 빨리 정치에 투신한 열혈 청년 정치가이다. 그가 처음 민주당에 입당할 떄 나이가 22살이었으니 26살때 비대위원으로 입문한 이준석 대표보다 4년 앞섰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추천해줄 유승민 의원같은 '아빠찬스'도 없었다.
  박성민 비서관은 이 시대의 행운아일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자다가 얼떨결에 꿰어찬 것도, 엄마가 만들어준 가짜 상장으로 다른 이들을 밀어낸 파렴치한도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박성민 비서관에게 '불공정'의 낙인을 찍는다면 한국을 대표하는 BTS 등 많은 청년 대중음악인들 또한 불공정한 것이다.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그들은 운 좋게 기획사에 발탁되어 운 좋게 방송을 타고, 운 좋게 스타가 된 것이다. 어린(?) 나이에 청년갑부가 된 그들에게도 '불공정'의 화살을 쏴야 하지 않나. 
  아니다. 이제는 나라의 보배가 된 월드스타 청년 대중음악인들은 어린 나이에 '음악'과 '스타'를 꿈꾸며 지하실 연습장에서 땀 흘리며 노래와 춤 실력을 키운 것이고 박성민은 22살에 '정치'를 선택한 것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박성민 비서관의 '발탁인사논란'을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사태나 건강보험공단 협력회사의 정규직전환요구,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무더기 정규직전환 사건과 같은 '공정'의 문제인 것처럼 주장한다. 또 능력우선, 시험만능주의 현상의 부작용을 비난하는 데 이용한다. 
  그러나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인천국제공항, 건강보험공단, 서울교통공사 등은 경력직 채용이라는 공적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했기에 발생했던 문제제기다. 
  반면 박성민 비서관의 채용 절차는 공정했다. 조건이 없는 정무직이고 청년의 소리를 듣고 청년 정책조언을 하는 청년비서관 자리에 25세 청년을 임명한 것이다. 1급 청년비서관 자리에 청년의 문제를 학문적으로 오래 연구해온 노년의 대학자를 임명하는 것만이 공정하다면 그 것이야말로 불공정이고 생떼쓰는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