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민통합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 논의 경과 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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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민통합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 논의 경과 중간보고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21.07.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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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분과(위원장 유인태), “승자독식 권력구조와 의회·정당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헌정특위 구성과 이를 통한 개헌안 마련” 여야에 촉구
-. 경제분과(위원장 김광림), “9대 경제 과제 추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와 조속한 경제 법안 처리 위한 국회의장 소속 기구 설치” 촉구 
-. 사회분과(위원장 임현진), “사회갈등 증폭‧진영화 해소를 위한 연합정치의 시도와 노동·복지·혁신의 복합 해법 추진, 소득기반 전국민 사회보험 도입” 강조 

  국회국민통합위원회(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는 14일 오전 11시 국회 영상회의실(본관 220호)에서 6차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전체회의는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를 위하여 영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 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과 위원들이 영상으로 참여했습니다.

  6차 전체회의에서는 분과위원장 3인이 각 분과위원회별로 지금까지의 논의 경과와 도출된 제안을 정리하여 중간보고했습니다.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이 정치분과에서 마련한 「갈등완화와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제도와 헌정질서 개혁에 관한 건의문(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치분과는 건의문(안)을 통하여 “현행 승자독식의 권력구조 및 의회‧정당 제도가 구조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개혁하기 위하여 조속히 국회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할 것과, 올 정기국회 종료 전 여‧야 합의로 권력구조 개편 및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하고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여‧야 국회의원에게 촉구했습니다.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양적으로는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 되었으나 불평등 심화와 성장동력 저하 등 경제 질적인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①경제적 평등(분배), ②경제적 자유(성장), ③공정한 경제(공정)의 3가지 의제로 나누어 논의한 결과, 부동산·노동·사회안전망·규제·혁신성장·교육·공정경제·동반성장·재정의 9대 과제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분야별 통합·일괄타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설치하고, 국회 계류 중인 경제 관계 법안을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국회의장 소속 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은 “국민통합은 사회갈등을 잘 해결하고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았으며, 특히 최근 진영대립으로 악화되고 있는 사회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적 합의와 공론장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분과는 “사회적 연대와 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세대갈등, 계층갈등, 일자리 갈등, 젠더갈등과 디지털 격차, 고립과 배제, 혁신 관련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갈등이 조정되지 못하고 강화·확산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합정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소득기반 전국민 사회보험과 같은 노동·복지·혁신의 복합 해법 제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분과위원장의 보고 후에는 통합위원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김성식 위원(사회분과)은 “모든 분과의 내용이 결국 정치 문제로 통한다”고 평가하고, “정치분과에서 제기한 의제에 대하여 대선 후보와 정당에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의견을 물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형오 공동위원장은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기에 개헌 논의는 순수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병석 국회의장은 김성식 위원의 제안에 대하여는 “각 당의 후보가 결정되면 어떤 형태로든 국민통합위원회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김형오 위원장의 개헌시기 관련 의견에 대해서는 “정치분과에서 합의된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보고된 내용 및 논의내용을 각 분과위원회별로 검토하여 9월에 국회의장에게 결과 보고할 예정입니다.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2월 3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사회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국민통합 과제를 논의하고자 총 2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며 공식 출범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의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별로 제도 개선방안의 도출을 위한 회의를 각각 개최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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