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내연차 시대 끝내고 친환경그린에너지 시대로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들은 "석탄.내연차 시대를 끝내고 본격적인 친환경 그린에너지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입모아 약속했습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주최,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열린 대선경선후보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에서 대선 경선후보들은 '기후위기는 미래의 문제가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는 송영길 대표의 지적에 공감하며 탄소중립국가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후보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방안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 ▲탄소세 도입 ▲지방정부 지역특화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내연기관 차량 신규 등록 금지 ▲전기차.수소차로의 전환 ▲국제수소거래소 신설 ▲2030년 국가온실가스 2018년 대비 45% 감축 ▲ESG 제도화 ▲2040년 석탄발전량 제로 ▲공적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탄소세를 도입하는 등 탄소중립을 총괄하는 조직과 재정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 시대를 끝내고 재생에너지·그린수소 중심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에너지전환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그린스마트스쿨 프로젝트 등을 통한 에너지복지정책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기호 2번 김두관 후보는 지역의 탄소중립 권한을 강조하고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전국 228개 지방정부의 지역특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실천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하며, 2035년 내연기관 차량 신규 등록 금지, 2050년까지 전기차·수소차 전면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기호 3번 정세균 후보는 수소경제를 국가 경제의 새로운 발전 축으로 제시했습니다.
국제수소거래소를 설립해 국제 수소 관련 표준을 선도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경제구조를 순환경제, 사용경제로 전환하고, 국민과 함께 탄소발자국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호 4번 이낙연 후보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현재 대비 2배를 상향한 2018년 대비 45% 감축, 신재생에너지 비중 40%를 제시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늦어도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량 판매를 중단하고 ESG 제도화,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함께 그린뉴딜 사업의 확대보강, 에너지전환에서의 포용성을 약속했습니다.
기호 5번 박용진 후보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목표시점을 제시하면서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2040년 석탄발전량 제로사회를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탄소세를 신설해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남북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기호 6번 추미애 후보는 공적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남북간 산림협력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전국 고속도로, 강변, 뚝방길, 농수로 등의 공간을 활용해 해상 및 도로 태양광을 설치하고, 한국형 핵융합 연구 지원, 바이오플라스틱 기술개발을 통한 쓰레기가 덜 나오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김성환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는 이날 행사를 통해 송영길 당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2기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습니다.
송영길 당대표는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며“민주당은 대한민국과 전 지구,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기후위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환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은 ‘탄소중립특별위원회 활동성과 및 향후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김성환 위원장은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8개월간 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을 포함한 70여개의 법안을 발의하고, 직접 PPA(전력구매계약)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10개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앞으로 주요 입법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와 함께 탄소중립 국민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실행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약발표회를 함께 한 '청년기후긴급행동' 강은빈 공동대표는 "해를 거듭할수록 기후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거세지고 있디"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법제화,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및 조기 폐쇄, 재생에너지 100% 사회를 위한 탈화석연료-탈핵 원칙 등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