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5건의 이슈 제공을 통한 효과적인 국정감사 지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일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정책이슈를 엄선하고 현황과 개선방안을함께 수록하여 의원실에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첫 발간 이후 올해로 13번째 발간됐습니다.

  보고서에는 제1부의 ‘2021 국정감사 정책자료’와 제2부의 ‘2020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순서에 따라 총 685건의 이슈를 수록하였고, 상임위원회별 편제에 따라 분권하여 배부될 예정입니다.

  정책자료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주목해야 할 595건의 주요현안을 발굴하여 분석한 것이고,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는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결과 90건을 심층 평가한 것입니다.

  국정감사 주요 이슈들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대상 부처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9권에 나누어 제공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 국면에서 진행될 이번 국정감사는 비대면 감사 등 제약된 환경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한층 더 보고서의 질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으로 국정감사 수행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지원뿐만 아니라 입법 및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의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