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9일 "2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할 경우에 과대ㆍ과밀학급에서 방역 등의 어려움이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 확대 정책의 주요 쟁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등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등교확대 요구 이유로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 위험으로부터 학교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 확산 ▲원격수업 증가로 인해 더욱 심화된 학습격차 ▲장애학생 등 취약계층 학생의 원격수업 어려움 가중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증가 등을 들었습니다.
교육부는 ‘2학기 전면 등교 단계적 등교확대를 통한 교육회복을 발표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지역별ㆍ학교별 개학 방법 및 학사운영 계획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학하게 되어 학생ㆍ학부모의 2학기 준비에 어려움이 크다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보고서는 전면등교 주요 쟁점 및 문제점으로 ▲코로나19의 가변성에 따른 2학기 학사운영의 불확실성 ▲등교 확대 정책 추진 시 과대ㆍ과밀학급 대책 미흡 ▲원격수업 전환 시 일반학교 장애학생 학습지원 정책 부족 ▲긴급돌봄 정책 미흡 등을 제기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수립된 정책에 따라 전면 등교를 추진할 경우에 과대ㆍ과밀학급에서 방역 등의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특수교육대상자의 70% 이상은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나 4단계 상황에서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경우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지원 대책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교육 현장에서는 여름방학 전의 전면 원격수업 실시 상황에서 희망 학생을 수용하기에 돌봄교실과 인력이 부족, 학교 일과시간 중 참여 학생의 원격수업 여건이 열악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