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산단 주변 땅 사들인 산업부 공무원들 단순‘경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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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산단 주변 땅 사들인 산업부 공무원들 단순‘경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21.10.0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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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공무원 3명 산업단지 사전 개발정보 활용 토지구입 의혹, 검찰 기소
-. 산업부 공무원 3명, 시세차익 노린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농지법 위반 혐의
이장섭 국회의원
이장섭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구)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조성되는 산업단지 주변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습니다. 

산업단지 계획을 미리 알고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로 의심되는 상황이나 산업부는 단순 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제식구 감사싸기에 급급한 모양새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4월 세종시 경찰은 농업 활동의사가 없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구입한 중앙부처 공무원 6명과 기획부동산 업자 등 45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의원의 조사결과 농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중앙부처 공무원 6명은 산업부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중 3명은 지난 2017년 12월 세종시 산단조성 계획이 발표되기 5개월 전에 세종시 조치원읍 일대의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주변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땅값은 두배로 뛰었다는 전언입니다. 

산단 조성을 총괄하는 산업부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시세 차익을 노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의심되며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경찰에서 땅을 사라는 텔레마케팅 업체의 전화를 받고 농지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는데, 기획부동산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화 한 통에 거액의 토지를 계약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경작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산업부의 대처도 문제다. 검찰에 기소된 6명에 대해 경고(2명 인사처분 포함)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을 받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부동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장섭 의원은 “LH 사태로 부동산 민심이 들끓는 상황에서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 조치가 취해졌어야 하나, 산업부는 법을 무시한 채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를 보였다”며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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