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천명을 웃도는 상황에서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국가 공무원들의 원격근무 이용률은 34.8%에 그쳤습니다.
유연근무 가능인원인 198,171명 중 재택근무는 56,346명(28.4%)이며, 스마트워크 이용자 수는 12,669명(6.4%)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8일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원격근무 이용자 공무원 수가 저조함에 따른, 원격근무 지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인사혁신처에서는 국가공무원 재택근무 매뉴얼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제4판)」 등에 따라 코로나19 대비 공무원 근무지침 매뉴얼을 국가기관에 배포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지침 및 매뉴얼은 권고사항이며, 부처별 제각각 지침을 실행 중에 있다. 또한 지침 내용에 대해 위반 시 징계(패널티)가 없어 유명무실 서류용일 뿐이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또 “매뉴얼에 나와 있는 ‘원격근무계획서’·‘실적보고서’·‘일일 부서별 건강상태 점검표’에 대해 자료요구를 했으나 개인정보 내용 포함되어 있어 미제출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점검 및 관리가 이뤄져 제대로 된 파악·관리가 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독일의 경우 지난 1월 독일 DPA통신 설문조사 결과, 독일 연방정부 부처별 재택근무 비율 최대 85%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재택근무 비율은 현저히 낮은 편”이라고 말하며 “언택트 근무환경 시대에, 재택근무 효율성 및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해 인사혁신처에서의 일괄적·총괄적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