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처리기간 급증...10건 중 4건 120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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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처리기간 급증...10건 중 4건 120일 초과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21.10.0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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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신현영 국회의원

의료분쟁조정 사건 처리기간 장기화되고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이라는 제도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평균 처리기간은 122.7일로 2016년 91.3일에 비해 34.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기간 처리 사건은 831건에서 1,624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하면 의료중재원은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해야 하며,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의료분쟁 사건 처리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90일 초과 사건 비중은 46.7%에서 86.3%로 증가했고 120일 초과 사건은 6건(0.7%)에서 648건(39.9%)으로 108배 급증했습니다.

과거 10건 중 5건은 3달 내 처리됐지만, 최근에는 10건 중 8-9건이 3달이 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진료과목별로 약제과가 214.0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내과 143.1일, 흉부외과 139.6일, 정형외과 128.4일, 신경과 125.8일 순으로 많았습니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과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건 처리의 장기화는 제도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당사자간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이 해결되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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