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연안여객선 8.6% 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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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연안여객선 8.6% 담보대출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21.10.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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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국내 운항 중인 연안여객선 36%가 노후선박이지만 산업은행 연안여객선 담보대출 이용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함, 경남 진주시을)에서 한국산업은행 『연안여객 현황』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국내 연안여객선 수는 총 162척이며, 이 중 선령이 15년 이상인 노후선박은 55척(34.0%)입니다.

노후선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5년 초과 20년 이하 30척, △20년 초과 25년 이하 17척, △25년 초과 선박은 8척이나 되었습니다.

국내 노후화된 연안여객선 운항의 원인은 결국 여객선사가 영세하기 때문입니다.

산업은행 『국내 내항여객운송사업체 현황』에 따르면  국내 총 59개 연안 여객선사 중 2척 이하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여객선사는 35개사(59.3%),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여객선사는 30개사(50.9%)에 달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이런 영세한 국내 연안 여객선사의 재무 사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 9월까지 연안여객선을 담보로 한 대출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기업불편․민원야기 규제 운영실태 감사』' 실시,   2019년 9월 조선․해운업계 지원을 위해 연안여객선의 담보가치를 인정토록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같은해 10월부터 연안여객선의 담보가치를 인정토록 여신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산업은행 연안여객선 담보 대출상품은 △선박구입을 위한 시설자금대출과 △보유 중인 선박을 담보로 경상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운영자금대출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산업은행이 연안여객선 담보가치를 인정한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연안여객선을 담보로 한 대출 건수가 대출금 713억원, 여객선사 7개사, 담보 선박 14척 등 단 11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욱이 2021년에는 신규 여객선을 담보로 한 대출은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산업은행 연안여객선 담보 대출실적 수준을 살펴보면, 전체 연안여객선수 대비 8.6%(담보 14척, 전체 162척), 전체 연안 여객선사 대비 11.9%(담보 7개사,전체 59개사)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강민국 의원은 “여객선사의 절반 이상이 영세한 실정임에도 선박구입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대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산업은행의 연안여객선 담보대출 조건 등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등 떠밀려 시작한 연안여객선 담보 대출이라 하지만 전용 대출상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여객선을 공장 등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은 국책은행으로서 ‘세월호 참사’를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민국 의원은 “국내 운항 중인 연안여객선 10척 중 3척 이상이 선령 15년 이상 노후 선박임을 고려하여 업계 현실에 맞는 연안여객선 대출상품을 개발하여야 할 것”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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