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 발생 5년간 피해금액 약 120.8조원...회수금액 5.3%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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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 발생 5년간 피해금액 약 120.8조원...회수금액 5.3%수준
  • 황경숙 기자
  • 승인 2021.10.11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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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사기범죄 검거인원 총 141만여명 중 미성년자 3만여명(2.4%), 꾸준한 증가세

최근 5년간 사기범죄 피해금액이 약 120조8천억원에 달하지만 회수금액은 고작 5.3%인 6조5천억원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의원은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사기범죄에 대해 경찰의 세분화‧전문화된 사기범죄특화 수사조직 신설‧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5년간 사기범죄는 총 93만3510건이며, 피해금액은 120조8천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회수금액은 6조5천억원으로 5.3%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2020년 기준 피해금액은 40조3천억원으로 2019년 24조2천억원에 비해 1.6배 증가했습니다. 

이를 하루 피해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104억원 수준의 사기범죄 피해가 매일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코로나 장기화와 비트코인‧주식 열풍 등으로 관련 사기범죄 피해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사기범죄는 점점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데, 통계에는 단순히 사기범죄로 기록되고 있어 사기범죄 유형별 수사 대응 미흡으로 그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사기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총 141만명인데, 그중 미성년자가 3만여 명으로 비율은 적으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언택트시대에 온라인 중고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사이버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에 대한 각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기범죄 검거 인원중 미성년자 현황을 보면, 2017년 6250명, 2018년 7013명, 2019년 8099명, 2020년 36만6745명, 2021년 6월까지 11만186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사기 범죄의 고소‧고발 또한 남발되고 있어 실제 수사력을 집중해야 할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사기범죄 피해가 매년 크게 증가함에 따라, 경찰도 사기범죄에 대한 전문화된 집중수사가 가능하도록 사기전담 조직을 세분화하여 신설‧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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