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사태 위험지역에도 마구잡이식 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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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사태 위험지역에도 마구잡이식 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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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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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벌채지 산사태 발생 24건 중 16건, 산사태위험 1등급 지역
-. 포항 죽장면 산사태, 최근 5년간 축구장 650개 넘는 면적 나무 잘라내
이만희 국회의원
이만희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12일 "지난해 벌채지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 면적 20.3ha중 ‘산사태위험지도’ 상 위험도가 가장 높은 1등급으로 분류된 산지에서 발생한 피해 면적은 13.1ha, 2등급 4.7ha로 현재 벌목이 산사태 위험과 관계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이 의원실이 산림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산사태 피해 복구 건수 기준으로 벌채지 산사태 발생 24건 중 산사태위험 1등급 16건, 2등급 5건, 3등급 2건, 미구축 1건 입니다.

산림청이 제공하는 ‘산사태위험지도’는 산사태위험지역이 어디인지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위험등급을 공개하고 있으며 산사태 발생확률이 높을수록 등급이 낮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 그리고 태풍 등으로 전년 대비 3배에 달하는 6,175건(피해면적 1,343ha)의 산사태가 발생하며 많은 전문가와 언론은 산지 태양광, 싹쓸이 벌목, 산지전용 등 산지 훼손이 원인이라고 지목했지만 산림청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8월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포항 죽장면 일대는 지난 10년간 산사태 피해가 두 차례에 걸쳐 총 0.4ha 발생했지만 이번 태풍으로 10배에 달하는 3.8ha의 면적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 포항 죽장면 일대 최근 5년간 벌목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466ha의 산림을 벌목한 것으로 나타나 벌목이 산사태 때문이라는 주민들의 주장에 설득력이 실립니다.

한편 지난 5월 산림청이 실시한 5ha 이상 벌채지 일제점검 조사 결과 총 2145개소 중 법령위반 45개소, 관리 미흡 469개소가 적발된 가운데 5ha 미만 벌채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산림청이 지난 5월에 실시한 벌채지 일제점검 조사는 5ha 이상만 대상으로 한 면피용 반쪽짜리 조사에 불과하다”며 “산림청은 현재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벌채지가 총 몇 군데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사태위험등급과 관계없이 벌채 허가를 내주는 등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산림청은 지속적으로 산사태 발생이 벌채와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산사태 발생 지역주민들은 절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산림청은 탄소중립계획보다 국민과 산림산업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벌채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현황 파악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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