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비축 목표는 100일 분 그러나 확보예산은 33%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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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비축 목표는 100일 분 그러나 확보예산은 33%에 불과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21.10.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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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량 희토류 수입해도 비축할 저장고도 없어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
최승재 국회의원

전기차와 스마트폰,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꼭 필요한 희토류 목표 적재량을 채울 예산도, 비축할 저장고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승재(국민의힘) 의원은 15일 ‘2030 2차전지 산업 발전 전략’에 따라 희토류를 100일치 분량을 확보해야 하지만 예산은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광해광광업공단은 희토류 재고 목표를 현행 56.8일 분에서 다른 국가와 비슷한 수준인 100일 분까지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희토류 수입에 필요한 2022년 예산은 100일 분 수입에 필요한 112억원에 훨씬 못미치는 37억2900만원(217톤)에 불과합니다.

특히 100일 분을 수입한다 하더라도 비축기지 확보가 되지 않아 보관할 곳도 없습니다.

최 의원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키우겠다는 산자부가 소부장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비축을 위해 요청한 112억 예산을 깎고, 지금 당장 착수해도 4년이 걸리는 비축기지 건설 논의를 하지 않으면서 산하기관에게 물량을 확보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전체 비축기지 공사비 1900억원 중 사업 착수를 가능케하는 부지매입 392억원의 계약금 10% 만이라도 확보해 주어 희토류 비축기지 완공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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