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등으로 인해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및 불확실성 증대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을) 의원은 1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험공사 김태현 사장에게 "금융환경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금융부실 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사 및 공동검사 실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제21조)에 따라 부실위험이 있는 부보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권한이 있고, 예보위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윤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조사·공동검사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저축은행이 아닌 은행, 보험, 증권은 매년 한 번씩, 소규모 금융회사나 지방은행에 대해서만 공동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지난 2년간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등으로 인해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및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금융회사의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감독당국을 보완하여 금융부실을 예방함으로써 공적자금 투입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윤 의원은 감독당국의 중복검사, 중복감독 문제에 대해,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중검검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예금보험공사가 차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선으로 금융기관을 검사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예금자보호 수준을 높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