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배달료 개편, 손해 아니면 조삼모사 결과
단속으로 사고율 낮출 수 없어. 안전배달료 도입 절실
배달료 올라도 수입은 제자리, 과도한 수수료도 문제
경기지역 배민노동자 함께 싸우자 호소
[뉴스캔=한수민 기자] 라이더유니온 경기지부는 6일 수원역 앞에서 소속 조합원들과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안전배달료 도입을 촉구하고, 최근 배민이 제시한 임금체계 개편을 비판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입니다.
최근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은 유니온이 오랜 기간 요구해 온 직선거리 요금제를 실거리 요금제로 변경할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거리별 할증료가 삭감되었고, 기본배달료도 사실상 삭감되었으며, 픽업 무료노동도 폐기하지 못했습니다.
유니온은 “단거리 배달을 주로 하는 도보·자전거·퀵보드 노동자들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오토바이 라이더들은 거리에 따라 손해와 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니온은 “이 같이 거리기준과 할증체계를 바꾸면 어떤 변화가 나올지 계산하기 위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해당 정보는 오직 회사만이 가지고 있다”며 “배달노동자들은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니온은 최근 배달대행사들이 배달료를 인상하고는 있으나 수수료를 과도하게 걷어가는 경우가 많아 정작 배달노동자의 소득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니온은 “기본배달료가 3,500원에서 4,300원으로 대폭 인상 되도, 수수료가 800원으로 올라 노동자가 받는 배달료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다”며 “대행사의 수수료에 있어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노동자와의 합의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각종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배달노동자의 월 평균 수입은 3~400만원 수준이고, 배달노동자의 월 평균 지출은 100만월을 넘습니다.
월 400만원을 벌어도 실소득은 300만원 밑으로 떨어지며, 이는 비슷한 시간을 근무하는 최저임금노동자의 급여를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유니온은 “최저임금노동자는 배달노동자에게 없는 퇴직금, 연차휴가를 비롯해 부당해고‧직장갑질금지 등 기본권이 보장되니, 어떤 면에선 최저임금노동자가 더 나은 상태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는 해마다 줄어드는데 이륜차 사고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륜차 교통사고는 전년보다 22% 늘어났으며, 사망자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 사고의 원인은 결국 생계비를 벌기 위한 속도경쟁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낮은 배달료로 인해 한 건이라도 더 많이 배달해야 하고, 피크타임에만 치솟는 배달료로 인해 제한된 시간 안에 한 건이라도 더 빨리 배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단속을 강화해도 사고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단속보다 생계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니온은 “안전운행을 위한 배달료체계 도입을 촉구한다”면서 “안전배달료는 화물업계의 안전운임제와 같이 노사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배달노동자의 생계 및 업무비용을 고려한 적정배달료와 수수료 체계를 정하자”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