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오락가락 학교 방역, 확진자 등 고위험군 학생부터 집중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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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오락가락 학교 방역, 확진자 등 고위험군 학생부터 집중 관리해야"
  • 한수민 기자
  • 승인 2022.02.2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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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등교→주 2회 자가진단검사 후 등교→단축·원격수업 권고, 혼란 가중

[뉴스캔=한수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국민의힘,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의원은 21일 "아마추어식 학교 방역은 교육현장 혼란과 아이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오락가락하는 방역행정을 질타했습니다.

이용호 국회의원
이용호 국회의원

교육부는 21일 3월 개학 이후 첫 2주간을 새 학기 적응 주간으로 정하고, 감염 우려가 있는 지역의 학교는 단축·원격수업을 권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불과 2주 전인 7일에는 ‘오미크론 대응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에서 정상 등교가 원칙으로 사전에 정해둔 기준에 따라 학교 단위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신중히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인 16일에는 모든 유·초·중·고교생에게 주 2회 자가검사 후 음성 확인된 학생만 등교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의원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알 수 없다. 3월 개학과 동시에 학교는 쏟아지는 학사일정으로 숨돌릴 틈 없이 바쁘다"며 "그런데 교육부는 2월 한 달 동안에만 이미 3차례의 학교 방역 관련 수정 지침을 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의원은 "자가진단검사 키트는 그 정확도가 현격하게 낮아 위음성률이 높다는 의료전문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학생·교직원 692만명에게 자가진단검사키트 구매비용에 1,464억원 가량의 국고가 들어갔다"며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부정확하고 무차별적으로 학생들에게 주 2회 자가진단검사를 하게 만들었다. 국고가 아닌 사비(私費)여도 저렇게 함부로 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교육당국은 지금이라도 감염전문가들과 함께 확진자 및 고위험군 학생부터 집중관리하는 학교방역지침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방역과 교육결손해소 중 목적이 명확해야만 학교 방역도 하나의 큰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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