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코로나19·경제·국가재정, 사실상 폐허에서 시작”
"민주당 새정부 발목 부러뜨리려고 벼르고 있어“

인수위 브리핑실로 들어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사진=인수위)
인수위 브리핑실로 들어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사진=인수위)

[뉴스캔=장덕수 기자] 새정부가 급격한 부동산 세금 조정 및 공급은 사실상 어렵다는 고충을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제5차 전체회의에서 "정책을 바꾸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부동산 값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 잘못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부동산 세금도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등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택 공급이 바로 늘어날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 탓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이전 정부가 물려준 현재의 국정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국민들께 정확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이날 발표 배경을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발목 잡기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설상가상으로 지금 국회 다수당(민주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 아예 출발도 못 하게 발목을 부러뜨리려고 벼르고 있다"며 "앞으로 최소 2년 동안 지속될 여소야대 국회 환경은 새 정부의 정책 수단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들어 국가 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섰다"며 "국민 소득 증가율은 지난 정부의 4분의1 수준이고, 국가 빚은 해마다 2배 이상 늘어 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어 "부동산, 코로나19 대책, 경제, 국가 재정 모두 사실상 우리는 폐허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게 헌 집을 주면 새집을 지어줄 두꺼비도 없어 모두 우리의 힘만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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