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반발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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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반발 사직
  • 윤민수 기자
  • 승인 2022.04.1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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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캔=윤민수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해 1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대검 홈페이지 캡쳐)

그러면서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 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총장의 사직 사실은 대검찰청 간부들에게도 이날 오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총장의 사직 소식에 전국 고검장들은 18일 오전 대검에서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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