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 법원, 대중교통서 마스크 의무화 해제 결정으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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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 법원, 대중교통서 마스크 의무화 해제 결정으로 논란
  • 장마리 기자
  • 승인 2022.04.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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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캔=장마리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무효화한 것에 대해 백악관이 즉각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19일 스카이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템파의 캐서린 킴볼 미젤 연방판사는 비행기, 공항, 택시, 대량수송 교통수단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미국 질병통제센터(CDC)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5월 3일까지 연장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아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법원이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무효화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스카이뉴스)

이에 따라 유나이티드 항공과 알래스카 항공 등 일부 주요 항공사들은 즉각 마스크 의무화를 강행하지 않고 선택 조항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뉴욕시의 대중교통 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계속 강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다면서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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