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민주당 검수완박, 윤석열 정부 방해 입법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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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민주당 검수완박, 윤석열 정부 방해 입법 쿠데타"
  • 장덕수 기자
  • 승인 2022.04.19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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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모든 국민 우려 외면 않을 것, 믿는다"
이용호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이용호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뉴스캔=장덕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을 "입법 쿠데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13일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정한 직후 “헌법 파괴행위”라고 비판한 데 이은 인수위의 두 번째 공개 비판입니다.

이날 인수위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이용호(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통해 발표한 공식입장문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이라며 “정당성도 정합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고 강조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민주당이 국회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70년 넘게 유지돼온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 보장과 정의 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 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이어 “검수완박은 현 집권 세력의 범죄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수위는 “차기 정부에 국정을 온전히 인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민주당 정권의 입법폭주 행태는 이사를 앞두고 대들보를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검수완박 강행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해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용호 간사는 입장문 발표 후 “인수위 차원에서 한 차례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마이동풍’으로 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민주당이 인수위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우려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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