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장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파국 일단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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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장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파국 일단 모면
  • 윤민수 기자
  • 승인 2022.04.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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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캔=윤민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강경한 대치 국면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여야 모두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파국을 면하고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박 의장은 22일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 중재안을 양당에 전달했고, 양당은 이날 각각 의총을 열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총 8개항으로 구성된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에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하고 '부패'와 '경제'만 일단 남기도록 했다. 

(사진=국회 홈페이지)

또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겨질  3개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중재안은 특히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중수청에 대한 입법조치를 6개월 내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하도록 하되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끝낸 뒤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중재안에서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완하겠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장 중재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 결과 우리 당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의장 중재안은 사실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 차례 회동해 합의한 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중재안이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내달 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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