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 논의 사개특위 구성시, 최강욱·황운하·김용민 의원 등 제외 촉구
권성동 원내대표, "차악 선택...시간 벌었다"...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는 재논의
[뉴스캔=장덕수 기자]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은 25일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 법안'에 대해 신중한 재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조 최고위원은 "일련의 ‘검수완박 사태’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추진, 강행 처리 압박이 원인"이라며 "국민은 이미 경찰의 LH 투기 의혹 사건 처리 과정을 지켜봤고, 공수처의 무능함을 경험했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70여 년간 이어진 국가 형사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최고위원은 이어 "국가 형사‧사법 체계가 흥정이나 협상의 대상처럼 보여선 안된다.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봉쇄된 것처럼 보여서도 안된다"면서 "극단적 충돌을 피한 만큼 사개특위에서 여야는 시간을 갖고 제대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검수완박 중재법을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중대 범죄로 재판 중이거나 기소, 피의자는 제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 최고위원은 "'검수완박’은 중대 범죄로 기소돼 재판 중인 최강욱, 황운하 의원, 중대 범죄 피의자인 김용민 의원 등이 주도해왔다"면서 "곧 구성될 사개특위는 ‘검수완박’을 주도한 강성파 의원들이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 중대 범죄 수사 및 재판 당사자들이 ‘개혁’을 빙자해 칼을 휘두르는 추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의 더불어민주당 탈당과 관련, 조 최고위원은 "민형배 위장 탈당은 ‘국회 판 위장 전입’ 사건"이라며 "‘민형배 위장 탈당’은 이승만 정권의 사사오입 개헌 이래 대한민국 정치사의 최악의 꼼수"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중재안 합의에 대해 '차악의 선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선거 범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지적, 국민들의 뜻이 모일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소수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은 '차악'의 선택이었고 중재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민주당이 제시한) '원안' 통과를 허용해 버린다면 경찰의 부실수사를 방지할 최후의 수단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권력형 비리 척결 검찰 직접 수사권 유지 ▲검찰과 경찰 간의 견제와 균형의 핵심 권한 ‘보완수사권’ 박탈 저지 ▲검수완박 저지할 시간 확보 등을 거론하며 "중재안은 결코 검수완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적은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며 "선거범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지적, 국민들의 뜻이 모일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