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중 발생한 손실 보상,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
"북한 핵실험 준비 정황 파악...코로나19 의약품 등 아낌없이 지원"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초당적 협력으로 연금·교육 개혁"
"한미정당회담서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논의"
[뉴스캔=장덕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첫 시정연설에서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 방침을 밝히면서 "2년간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라면서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뻔하다"면서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날 제안한 추경안에 대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 국정 운영의 중심은 의회...초당적 협력 당부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다.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면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영국 수상)과 애틀리(영국 노동당 당수)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가 당면한 상황과 앞으로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 직면한 대내외 경제·금융·안보 매우 불안
현재 우리가 처한 국내외적 위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처한 현실에 대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렵다"면서 "글로벌 정치 경제의 변화는 그동안 세계화 속에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다. 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정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의 안보현실도 더 엄중해지고 있다"면서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 경제안보 플랫폼 IPEF 참여 첫 시사
미국 주도로 추진되는 경제안보 플랫폼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21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위한 초당적 협력 요청
연금·노동·교육 등 각종 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여야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면서 야당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복지 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북한, 코로나19 의료인 포함 지원
최근 코로나19가 확산중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침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의약품을 넘어선 의료 기구와 보건 인력 지원 의사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왔다"면서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