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정책, 효과는 불명확...불확실성과 과잉규제 우려 상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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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정책, 효과는 불명확...불확실성과 과잉규제 우려 상시화"
  • 김봉철 기자
  • 승인 2022.05.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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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지주회사 규제’를 시작으로 공정거래정책 개선과제 연속 논의
정책에 대한 신뢰와 일관성 하락... 지주회사 혜택은 줄고 지주회사 역차별 늘어
금산분리 규제, 금융위로 이관해야...공정거래법 아닌 금융시스템 차원에서 논의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상의회관에서 지주회사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논의하는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사진=상의)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상의회관에서 지주회사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논의하는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사진=상의)

[뉴스캔=김봉철 기자] 지주회사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0일 상의회관에서 지주회사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논의하는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은 과거 고속성장기 관점에서 도입되어 현재 시대에 부합하지 못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우리 기업에 핸디캡으로 작용하는 공정거래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논의합니다.

‘공정경쟁포럼’ 첫 모임은 ‘지주회사정책 전환 필요성’을 주제로 열렸으며 전문가 패널로 주진열 부산대 교수, 이동원 충북대 교수, 정재훈 이화여대 교수, 민세진 동국대 교수, 김현종 김&장법률사무소 고문이 참석했고, 경제계 패널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SK수펙스 SV위원장과 주요기업 공정거래 분야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습니다. 

◇미국‧EU‧일본‧중국 등 주요국 사전규제 없어

주제발표를 맡은 주진열 교수는 “지주회사 규제는 19세기말, 20세기초 미국에서 대기업집단이 민주주의를 없앨 수 있다는 공포감에서 유래한 것”이라며 “오늘날 주요국들 가운데 경쟁법으로 지주회사를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민세진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주회사 규제를 재벌규제 취지로 도입하여 기업집단이 어떤 구조를 택할 것인가는 본질적으로 비즈니스 차원의 결정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주회사 정책이 대기업집단 규제에 기여한 바는 불명확한 반면, 규제와 조직 자체의 생명력으로 불확실성과 과잉규제 우려를 상시화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원 교수도 “현행법상 지주회사 규제는 지주회사의 본질과 관련 규제의 연혁을 오해한 것”이라며 “지주회사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재훈 교수는 “지주회사 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 순환출자‧상호출자 규제 등 경제력집중 정책의 틀 속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주회사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체제로 태생적으로 경제력집중을 초래하는데,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달리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자‧손회사 최소지분율 규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주회사 정책의 신뢰성·일관성 확보해야

경제계는 "최근 공정거래법, 상법 등의 개정으로 지주회사가 비 지주회사에 비해 법적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의는 대표적인 지주회사 역차별 사례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지주회사는 자회사 최소지분율 규제(상장 30% 이상, 비상장 50% 이상)로 인해 비 지주회사에 비해 내부거래 규제(간접보유 자회사 지분율 50% 초과시 적용) ▲금산분리 규제(지주회사 기업집단은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금융사 소유를 통한 전략산업펀드 조성 불가)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시 3%룰 적용에 따른 상실 의결권 수(지주회사는 자회사 최소지분율로 인해 비 지주회사 대비 의결권 제한을 많이 받음) ▲상법상 다중대표소송(지주회사는 자회사 최소지분율 규제(상장 30% 이상, 비상장 50% 이상)로 인해 비 지주회사에 비해 다중대표소송 대상(자회사 지분율 50% 초과시 적용) 가능성 높음) 등을 제시했습니다. 

◇금산분리 규제, 공정거래법 아닌 금융시스템 차원에서 논의해야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와 관련하여 주진열 교수는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기업형 벤처캐피탈 허용 등 시대변화를 반영한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오늘날 금산분리 규제는 경제력집중 억제가 아니라 금융 효율성과 시스템 안정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이므로 금융위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경제계 토론자는 “4차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의 전환기를 맞아 글로벌 산업・기술시장에서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선점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국내 산업계에서도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주도형 전략산업펀드’가 마련될 필요가 큰 만큼 입법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금산분리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주회사 정책은 20년 전 국내 경쟁만 염두에 둔채 옥석에 대한 구분 없이 사전적 규제로 도입되어 현재는 기업 경영의 합리적 선택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점검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되고 글로벌 경쟁에 유익한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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