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탈당한 국민 위임자 선택권, 극소수 정치실체·계파보스로부터 되찾아야
중앙당 공천권력 폐지...국민권리 회복·민주주의 실현
공천권 없으면 계파, 대표경선 갈등, 여야 극한대립, 당론 거수기 폐해도 없어져
[뉴스캔=장덕수 기자] 미국과 유럽, 일본 정치권이 공천, 당권을 놓고 소란이 일었다는 보도를 접하기 쉽지 않다.
갈등과 경쟁은 있지만 우리처럼 선거와 당 대표가 바뀔 때 마다 룰을 놓고 싸우는 꼴도 보기 힘들다.
이들 나라들도 당 공천을 받아야 선거 후보자로 나설 수 있다. 또 경쟁하는 만큼 갈등이나 소란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공천문제가 당 권력, 국가 권력을 좌우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지않는 이유는 공천 룰과 과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유럽과 일본은 차이가 있다.
철저한 계파·계보 정치가 기본이 된 일본은 분당을 하면 했지 당 안에서는 주류 계보에 의한 하향식 공천이 당연시되고 있다. 국민들도 거부감이 없다. 그래서 정치에 관심도 없다.
반면 미국과 유럽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은 당원과 국민에 의한 '상향식 공천'이다.
유럽의 경우 우리나 일본처럼 중앙당에서 지역구 후보를 결정하는 정당도 있고, 중앙당에서 후보자 명단을 추려 지역구에 내려보내 결정하거나 반대로 지역에서 추천한 후보라도 죄종 결정은 중앙당이 하는 정당도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유럽 주요국과 정당은 지역민심, 국민여론과 동떨어진 '문제 인사'를 일방적으로 내려 꼽지 않는다.
정치엘리트, 정치 실세 영향이 적지 않지만 정치엘리트 역시 당원의 결정권, 여론을 무시하는 공천은 하지 않는다.
◇100% 국민공천...정치·국가 안정 지름길
중앙·지방·지역에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원들의 지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각 국의 수상이나 대통령, 정치지도자 대부분 청소년 시기부터 당에 가입해 활동하고 트레이닝을 거쳐 당 최고지도자, 국가 수반이 됐다.
미국은 주 단위로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당원과 국민여론이 반영되는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을 통한 공천이 일반적이다.
막강한 공천권력을 쥐고 있는 중앙당 체제 자체가 없다.
결국 미국과 유럽 정치권이 정상적인 경선 외에 당권을 놓고 극한 대립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다.
공천권이 국민과 지역 당원에 있기 때문이다.
차기 당권과 세력을 결정하는 공천 룰을 갖고 싸울 필요가 없고 바꿀 수도 없다.
지금 한국 정당의 공천은 일본보다는 민주적·선진적이지만 중앙당 실세들이 아무리 지역에서 인기가 좋아도 경선 참여 자체를 막거나 최종 결정과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공천을 좌우하고 있다.
만약 공천을 절대적으로 국민과 당원이 행사한다면 현역이나 도전자 누구라도 대통령이나 당 대표, 실세 정치인들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고 줄 설 필요도 없다.
공천이 정치실세들에 좌우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이 거수기 역할을 하거나 특정인을 위해 위법·탈법 행위를 자임하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공격수로 나설 필요도 없다.
◇ 당내 첨예갈등 명분 불구 결국 공천권 확보가 우선
지금 여야가 차기 당권과 공천권을 놓고 당내 경쟁이 치열하다.
그걸 혁신(국민의힘)이나 당원 참여 확대(더불어민주당)라고 우기든 결국 목표는 당권을 쥐고 그 당권으로 2024년 국회의원 공천권을 틀어쥐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합리적인 시스템 공천'을 목표로 추진한 당 혁신위원회가 23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활동을 시작했다.
혁신위 최재형 위원장은 "다가오는 총선을 대비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위해 당 혁신과 개혁 가속화"를 목표로 제시했고 이준석 대표 역시 혁신위 목표가 '시스템에 의한 공천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를 겪고도 차기 당권을 놓고 전당대회 '룰' 싸움을 벌이고 있다.
'당권'을 쥐려고 하는 친 이재명계는 대선 직후 민주당에 무더기로 입당한 이재명 광팬, 개딸들에게 당 대표 투표권을 주기 위해 투표자격 요건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시키려고 한다.
또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여론조사 10% 일반당원 5%로 구성되는 선출방식도 대의원 비중을 대폭 낮추고 권리당원과 여론조사 비율을 상향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다음 국회의원 공천권을 쥐게 되는 당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어떤 변명으로도 감출 수 없다.
중앙당 공천 독점에 따른 폐해는 당장 양당의 상황만 봐도 바로 알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연일 말다툼을 벌이고 초유의 당 대표 징계 문제가 최고 이슈가 되어 있는데도 일반 의원들이 이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초선이나 중진이나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분당 가능성마저 제기될 정도로 각 계파 경쟁이 개싸움으로 번지고 있지만절반 가량의 의원들은 입을 꾹 닫고 지켜보고만 있다.
이유는 단 하나,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까봐 몸조심하는 것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자제를 촉구한다해도 차기 당권을 잡은 세력으로부터 '수박'으로 찍힐까봐 못 나서는 것이다.
만약 차기 공천권이 당 대표나 중앙당이 아니라 지역 당원과 국민에게 있다면 지지도를 올릴 수 있는 진정한 포퓰리즘적 정치를 펼칠 것이다.
공천권만 아니라면 중앙당 당 대표직을 놓고 개싸움을 벌이지 않을 것이다.
◇ 월드 클래스 Korea, 의원·대통령 후보 직접 선택할 능력 충분
대의제 정치는 국민이 국민을 대신해 의원이나 대통령 등을 선출해 국가 의사를 결정토록 하는 간접민주주의다.
문제는 국민이 선출한 의원이나 대통령에게 ‘국정’을 맡긴 건 맞지만 그 의원과 대통령을 선출하는 권리마저 맡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방이후 극소수의 권력실세들이 "민주주의 경험이 없다" "무식하다" "국민성이 나쁘다" "남북대치한 분단국가" "한국식 민주주의" "경제발전 우선" 등의 갖가지 명분으로 국민의 권리인 '선출권'을 강탈해 갔다.
이제 공천권의 문제는 단순히 '정당 민주화'의 문제가 아니라 강탈당한 '국민 권리'를 회복하는 문제다.
정당 민주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문제다.
100% 상향식 공천으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계파 보스 정치의 부패와 무능으로 대의제 정치 자체가 파산하게 될 것이다.
국민이 자기를 대신할 위임자를 스스로 정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떤 측면에서봐도 Top 10, 월드 클래스다.
수준 이하는 바로 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