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원킬] 저질 정치만 양산하는 중앙당 폐지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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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원킬] 저질 정치만 양산하는 중앙당 폐지가 정답
  • 장덕수 기자
  • 승인 2022.07.04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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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위임 권력 강탈 중앙당, 공천권 무기 삼아 국회의원 조정
후보 1명 출마시켜 3600% 선거보조금 장사...세금기생 정치기업 전락
국민의힘·민주당 당내갈등 본질은 ‘공천권 노린 중앙당 권력투쟁’
없어도 아무 문제없고 추잡한 당권갈등만 증폭하는 정치퇴물 중앙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내 주류 세력들이 공천권을 쥐기 위한 당권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내 주류 세력들이 공천권을 쥐기 위한 당권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뉴스캔=장덕수 기자] 국민의힘 내홍이 짧게는 한달 길게는 5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대선 후보 경선과 본선 때는 이준석이 윤석열 상대로, 대통령 당선후 지금까지 소위 윤핵관·안철수 의원와 이준석 대표와의 권력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대선 후보 경선 때 친문계와 친명계가 갈등하다가 후보결정으로 잠잠하더니 이제명 의원의 당 대표 출마를 놓고 다시 싸우고 있다.

국민들은 양대 정당의 집안 싸움에 넌더리를 낸다. 

그동안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받아온 것도 여야 정쟁보다 추잡한 당내 싸움에 비롯된 바가 크다.

여야 정쟁은 적어도 명분이라도 있고 국민 눈치(인기)라도 보지만 당권·집안 싸움은 국민눈치도 안본다. 

명분도 없다. 체면도 없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당헌당규를 뜯어 고쳐서라도 당 권력만 쥐면 된다는 막가파다. 사샹결단 조폭 전쟁이다.
지난 '원샷 원킬' 칼럼(http://www.newscan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487)에서도 지적했듯이 당권 싸움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공천권 때문이다.

당권은 곧 차기 선거 공천권이고 공천권은 세력, 계파정치를 가능케하는 강력한 무기다.

그래서 중앙당의 공천권을 없애면 계파싸움도, 실세 줄서기도, 거수기 국회의원도, 막가파 저격수도, 여의도를 기웃거리는 폴리페서도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천권을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앙당을 해체해야 한다. 

중앙당 권력과 조직을 대폭 축소해서 미국처럼 전당대회나 경선 등을 관리하는 소규모 조직으로 대체해야 한다. 

◇김종필, 2인3각 국가권력체제 꿈...절대권력 공화당 창당

우리 정당사에서 당 지도부 권력이 강화된 것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영구집권을 위해 사사오입 개헌 파동을 일으킨 2차 개정 때부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앙당 권력이 무소불위 공룡 정당이 된 것은 5.16 군사혁명 후 당시 2인자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가 강력한 국민통제를 목적으로 중앙정보부 신설과 공화당을 창당하면서다.

북한이 군대는 물론 행정 사법 모든 법 체계 위에 조선노동당이 있는 것처럼, 김종필 초대 중앙정보부장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뜻을 받아 강력한 국가통제체제 일환으로 공화당을 가장 강력한 최고권력으로 만들어갔다.

미루어 짐작하건데 조선개국 당시 정도전이 신조선 밑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5.16 군사혁명을 실질적으로 기획한 김종필 부장으로서는 행정부는 박정희, 집권여당은 김종필이라는 2인3각체제 구상으로 공화당을 기획했을 것이다. 

결국 김종필 전 총재는 자신이 만든 박 전 대통령과 공화당에게 모든 권력을 뺏기고 오랫동안 낭인으로 떠도는 신세가 됐다.

아무튼 집권당 중앙당이 제3공화국 이후 제5공화국까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다가 노태우 전 대통령(민주정의당)과 김영삼(통일민주당), 김종필(신민주공화당)과 3당합당을 결행한후 그 위세가 조금씩 꺽였다.

3당 합당 전까지, 특히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 대표가 되기 전까지는 소속 의원들의 숨쉬는 것조차 통제할 수 있는 일사분란한 대통령 사조직이었으나 김영삼·김종필 두 정치세력과 합류한 이후 그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도리어 김영삼 세력이 당내 기반을 착실히 확대해가자 청와대가 집권당을 견제하기 시작, 결국 과거 집권여당의 중앙당 권세는 눈에 띄게 약화됐다.

얘기를 잠시 뒤로 돌려서, 야당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당선시킨 새천년민주당 때까지 막강한 중앙당 권력집중체제였다. 

박정희 시대부터 전두환 집권시까지 야당 궤멸을 위한 정보공작정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강력한 1인 보스 중심의 중앙당 체제를 구축할 수밖에 없었다. 

존재마저 위협받던 군사독재 시기가 지나고 당시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6.29 선언으로 조금 숨통이 트이자 야권은 김영삼을 중심으로 한 상도동계와 김대중을 중심으로 한 동교동계로 나뉘어 차기 대권(13대 대선)과 총선과정에서 야당대표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생존 위한 야당, 보스 중심 친정체제 구축
 
당연히 두 야당 당수는 자기에게 충성하는 추종세력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고 그 수단은 강력한 중앙당 중심의 공천권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대통령이나 당 대표, 실세에게 밑보이면 전국적 지명도가 뛰어나고 지역 주민의 인기가 높아도 당내 공천 벽을 넘지 못한다. 

대표적인 인사가 이해찬 전 의원이다. 학생운동 시절부터 ‘최고 전략통’을 알려진 이 전 의원은 노무현-문재인 정권을 만든 최고 정치 실세였지만 한때 보스의 심기를 건드려 공천탈락 직전까지 간 일이 있다.

이 전 의원은 1991년 13대 국회의원 시절, 김대중 당시 신민당 총재를 비난, 동교동계의 지속적인 퇴출작전으로 14대 공천탈락 위기를 맞았다. 결국 김대중 총재에게 무릎끓고 빌어 공천을 받았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제5공화국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장충체육관에서 뽑았듯이 야당도 총재나 대선 후보, 국회의원 후보(공천) 역시 밀실에서 총재와 측근 몇명이 결정한 뒤 형식적인 전당대회나 지도부 회의를 거쳤을 뿐이다.

이처럼 대통령과 집권실세, 계파 보스들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이 중앙당이었고 중앙당 권력의 핵심은 공천권이었다.

◇음성자금 못받자 국고보조금 기생하는 한계정치기업 전락

특히 각 정당별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이 정당보조금으로 인해 중앙당은 단순 정치조직에서 정치기업으로 변질됐다.

사실 정당보조금은 12.12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세력의 국가보위입법회의가 '건전한 정당 보호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정당 보호 육성 자금'이라는 명분은 웃기는 얘기고 사실은 야당 길들이기 목적이 더 강했다.

이후 현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4년 국회의원때 만들어 '오세훈법'으로 통하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여야 할 것 없이 관행처럼 기업들로부터 라면박스, 사과박스, 차떼기로 받던 음성정치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정당보조금에 기생하기 시작했다.

특히 공화당시절부터 비대해진 보수정당이나 재야와의 거듭된 이합집산으로 늘어난 친위세력을 감당하기 어렵게 된 야당, 여야 정치 실세들은 국민세금인 정당보조금 확대에 힘을 합쳤고 사사건건 싸우면서도 정당보조금과 국회와 행정부 내 개방직(사실상 정당 몫) 확대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기준 정당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 210억여원, 국민의힘 185억여원, 정의당 30억여원, 국민의당 13억여원 등 경상보조금 462억여원이 지원됐다. 

경상보조금 외에도 선거 때는 별도도 선거보조금이 추가 지급된다. 

21대 총선이 있던 2020년에는 선거보조금으로 총 440억여원이 각 정당에 지급됐다.

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가 있은 올해에는 정당에 465억4500여만원과 489억6000여만원 등 총 955억여원이 지급됐다. 

후보들에게 지원되는 4500억원 가량의 선거보전 비용은 또 별도다.

◇민생당, 1명 출마시켜 선거보조금 9억여원...수익률 3600%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는 민생당이 선거보조금 9억3000여만원을 받기 위해 후보 한 명을 급히 출마시키는 촌극까지 벌였다.

선거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후보 1명 이상 출마해야 한다는 규정때문이다. 

후보자가 지출한 2500여만원을 빼면 민생당은 3600% 가까운 수익을 얻는 대박장사를 한 것이다. 

성남시 대장동 일당 투자 수익률 11만5345%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엄청난 장사를 한 것만은 틀림없다.

정치 이념을 전파하고 국민의 대의 정치를 통한 봉사 단체이어야 할 정치결사체가 운영비와 선거수당까지 챙기는 악질 이익집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1년 정당별 회계보고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당비와 기탁금, 후원회 기부금, 국고보조금 등 전체 수익 중에서 국고보조금 비중이 54.68%, 국민의힘은 74%다. 심하게 말해 국고보조금 없으면 중앙당 운영도 할 수 없다.

더구나 중앙당 권력을 잡기 위해 허구한 날 권력싸움을 벌여 국민들을 지치게 하고 있다. 

국민이 자신을 대신해서 한시적으로 정치, 권력을 행사토록 한 것은 국회의원인데 지금은 위임받지 않은 중앙당 권력이 국회의원 공천권을 무기로 국회의원을 좌지우지하고 더 나아가 국민 위에 군림하며 호령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준석·이재명, 차기 총선 공천권 확보 혈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공천 룰을 만들겠다고 나서자 당내 분란이 터졌다. 

반 이준석측은 혁신위가 22대 총선 공천권을 차지하기 위해 사전에 공천 룰을 유리하게 바꿔 자기 편 사람들을 당협위원장에 앉히기 위한 포석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한술 더 뜬다.

친 이재명계가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대표 선출 투표 방식을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하게 바꾸려고 하자 반 이재명측에서 강하게 반발, 분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이 국민불신과 당 안팎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강행하는 것은 2027년 대통령선거를 위한 사전포석으로 보고 있다. 

2027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손쉽게 승리하기 위해 2024년 총선과 2026년 지방선거 공천 물갈이로 강력한 친위체제 구축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반이재명측은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강해지자 아예 권력 체제를 단일성(대표중심) 지도체제에서 최고위원 권한이 강화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바꾸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차기 대표가 22대 공천권을 쥐기 때문에 대표를 견제하는, 적어도 공천권 일부라도 차지해 친 이재명계의 공천 싹쓸이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없어도 되는, 안 봐도 되는 중앙당 권력투쟁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나. 국민은 정치실세들의 권력놀음에 진저리를 친다. 중앙당은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

국민이 위임한 것은 국회의원이지 중앙당 권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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