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지방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규제해소’와 ‘지역 특화산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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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지방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규제해소’와 ‘지역 특화산업육성’
  • 김봉철 기자
  • 승인 2022.07.0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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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 시급한 과제로 ‘규제해소’, ‘지역특화산업육성’,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기대감, 광주.전남 등 평균보다 크게 낮아
이장우 대전시장이 1일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1일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캔=김봉철 기자] 전국 지역기업들이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기업인들은 규제 해소와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새 단체장들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전국 2389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기업의견 조사’에 따르면, 지역기업들은 새 지방정부가 시급하게 추진해야할 과제로 ‘입지, 환경, 시설 등 규제 해소와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상의는 "경제위기 속에서 출범하는 민선 8기 지자체장들에게 시급하고 심각한 지역경제 상황을 극복할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지방정부 출범에 따른 지역경제 기대감 낮아...기대안해 60%

그러나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한 기업들의 바람과는 달리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감은 높지 않았습니다. 

민선8기 지자체의 시급한 과제 (자료=대한상의)
민선8기 지자체의 시급한 과제 (자료=대한상의)

‘지방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여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기대한다’(40.1%)는 답변보다 ‘기대하지 않는다’(59.8%)가 오히려 많았습니다. 

‘기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원자재가 상승 지속’(79.7%)을 가장 많이 꼽아 최근 인플레이션의 어려움을 드러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현장 구인난 지속’(38.2%), ‘주요 수출시장 경기부진’(20.9%), ‘지역 주력산업 약화’(16.3%), ‘투자 가로막는 규제’(12.4%) 순이었습니다.

반대로 민선 8기 지자체에 ‘기대한다’고 답한 기업들은 ‘새정부 규제개선 정책’(58.3%), ‘지방선거 이후 국정안정’(34.2%),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기대’(28.7%), ‘기회발전특구 등 지역육성 정책’(21.2%) 등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강원(59.1%)만이 ‘기대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으며, 광주(25.0%), 전남(28.3%), 전북(33.9%), 인천(34.3%), 울산(34.4%) 등은 평균(39.9%) 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새 지방정부가 가장 경계해야할 사항, ‘탁상 행정’과 ‘오락가락 행정’

지역기업들은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정부가 가장 경계해야할 사항으로 ‘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76.7%)과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44.2%)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민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경제활성화 기대’ 응답률(자료=대한상의)
지역별 ‘경제활성화 기대’ 응답률(자료=대한상의)

다음으로는 ‘지역 경제주체의 여론수렴 미흡’(29.7%), ‘선심성 예산집행’(29.6%), ‘중앙정부·지방의회와의 갈등’(9.5%) 등을 지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지역문제는 규제, 인프라, 생활여건, 교육, 일자리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과거 단편적인 지원책에서 벗어나 미래산업 유치를 지역경제의 목표로 삼고 여기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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