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 “내 바람도 어쩌면 덧없이 사라지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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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변호사, “내 바람도 어쩌면 덧없이 사라지는지 모른다”
  • 장덕수 기자
  • 승인 2022.07.12 09: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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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지지율 50% 이상 안정적 보장되지 않을 것”
“윤 정부 가장 커다란 그리고 본질적 한계, 기득권자 발호”
“자신과 자식들 위해 ‘사회적 사다리’ 냉정하게 치워버렸다”
덧: 백일홍 꽃이 꽤 많이 피었군요. 여름을 대표하는 꽃입니다. 옛날 서애(西厓) 유성룡 선생은 겉과 속이 같은 ‘선비의 나무’라고 상찬했지요. 이 꽃이 지면, 가을이 성큼 다가옵니다.^^ [출처]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50퍼센트 이상으로 올리려면|작성자 lawshin
덧: 백일홍 꽃이 꽤 많이 피었군요. 여름을 대표하는 꽃입니다. 옛날 서애(西厓) 유성룡 선생은 겉과 속이 같은 ‘선비의 나무’라고 상찬했지요. 이 꽃이 지면, 가을이 성큼 다가옵니다.^^ [출처]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50퍼센트 이상으로 올리려면|작성자 lawshin

[뉴스캔=장덕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온 신평 변호사가 최근 정부의 미흡한 개혁 정책에 큰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12일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50퍼센트 이상으로 올리려면' 제목의 글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간다고 여기저기 웅성거린다. 하지만 여기에 큰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아쉽다. 윤 대통령이 새로운 한 시대를 개창해주었으면 했던 내 바람도 어쩌면 덧없이 사라지는지 모른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신평 변호사
신평 변호사

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우리 사회 밑바닥에서 펄펄 끓고 있는 마그마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마그마의 온도를 낮추어 폭발을 막을 수 있는 여러 방책이 있는데도 완전히 방치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윤 정부가 갖는 가장 커다란 그리고 본질적 한계(기득권자 발호)다. 윤 정부가 계속 이렇게 가는 한, 국민의 지지율 50 퍼센트 이상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신 변호사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는 제일 중요한 요인은 기득권자들의 발호"라며 "그들은 나라의 제도를 심히 왜곡시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왔다"고 비난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윤 정부의 커다란 그리고 본질적 한계'가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는 제일 중요한 요인은 기득권자들의 발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기득권자)그들은 나라의 제도를 심히 왜곡시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왔다"며 "기득권자들은 자신들과 그 자식들을 위해 주로 세 가지 영역에서 공공선의 바탕이 되어야 할 국가제도를 변개(變改)시켰다. 그럼으로써 ‘사회적 사다리’들을 냉정하게 치워버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신 변호사가 지적한 세 개의 '사회적 사다리'는 △대학입학 제도 △공무원 특채제도 △로스쿨 제도 등입니다.

대학입학 제도와 관련, 신 변호사는 "주로 수시입학의 여러 형태를 고안하여 그들 자식들에게 유리하게 고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시입학제도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외 다양한 기준과 방법으로 신입생을 조기 선발해 지원자의 대학 선택 폭을 넓혀 주기 위한 제도라는 취지가 있으나 실제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부모찬스’를 이용한 고급진 학외 활동이 선발에 더 큰 영향을 미쳐 중·저소득층 자녀들의 경우 자신들의 실력만으로 원하는 대학에 가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 변호사는 "공무원 채용에서 공정한 경쟁을 배제하고, 특채제도를 광범하게 넓히는 편법을 계속 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대폭 늘어난 개방직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부문 개혁을 명분으로 도입한 `민간전문가 특채제도`는 현재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업, 각종 협회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명분보다는 최고책임자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특별채용하는 창구로 활용된 측면이 더 강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2020년 6월 민간출신 개방형 직위 공무원도 승진할 수 있고 3년이 지나면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 당초 외부수혈을 통한 내부 개혁 및 경쟁력 향상이라는 목표 보다는 고위 공직 직통코스로 변질되었습니다.

신 변호사는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가장 크게 지적했습니다. 

신 변호사가 '기득권자의 발호'라고 지적한 것 중 로스쿨 제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정책에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여 폐해를 시정하겠다며 그 시정의 조치로 로스쿨 장학금의 확대나 방통대, 야간 로스쿨의 마련 등을 들었다"며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빛 좋은 개살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학금 확대에 대해 신 변호사는 "지금 로스쿨 학생들은 대부분 경제적 최상위층 자녀들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형편인데, 무슨 장학금을 확충한다는 말인가"라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한심한 소리"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방통대, 야간 로스쿨 제도는 지금까지 로스쿨 측에서 로스쿨제도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될 때마다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슬쩍슬쩍 흘려온 것"이라며 "비판론이 조금 숙지면(누그러지면)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는 듯이 입을 싹 닦는다. 한 마디로 로스쿨 측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신 변호사가 '사라진 사회적 사다리' 중 가장 심각한 '부와 공직의 세습' 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사법고시 폐지와 로스쿨 제도를 꼽은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사법연수원을 거쳐 그 점수와 희망에 따라 판사와 검사,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한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는 우선 고액의 학비로 중산층 이하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또 로스쿨을 졸업해도 변호사자격시험 응시제한(5년 내 5회)으로 도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변호사 시험을 합격해도 판사와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찬스가 없이는 하기 힘든 법조 경력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로스쿨 제도가 정치인과 법조인 등 특정계층 자녀를 위한 ‘황금사다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변호사시험 학원화 되어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서의 법학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 변호사는 우리보다 5년 일찍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과 같이 표준교과과정제도를 실시하고 일본처럼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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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 2022-07-12 12:54:00
사회적 사다리 (유지)...로스쿨 측의 농간(?)...법학의 전반적 붕괴...모두 핵심적인 문제를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맞는 법조인양성제도"라는 이슈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기보다 우려가 먼저 되는 것은 어인 까닭일까요?

양성제도의 입구의 공정성에만 너무 몰입되어 출구가 '기득권자들의 발호'로 얼마나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으로 변개되었는지 모르시지 않으리라 봅니다.

신변호사님께서 참된 법조인이시라면 그 인식을 바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행동하는 양심의 백일홍들을 만개시켜주시길 바랍니다.

P.S)) 변호사시험 응시회수 제한은 6회가 아니고 5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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