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지지율 50% 이상 안정적 보장되지 않을 것”
“윤 정부 가장 커다란 그리고 본질적 한계, 기득권자 발호”
“자신과 자식들 위해 ‘사회적 사다리’ 냉정하게 치워버렸다”

덧: 백일홍 꽃이 꽤 많이 피었군요. 여름을 대표하는 꽃입니다. 옛날 서애(西厓) 유성룡 선생은 겉과 속이 같은 ‘선비의 나무’라고 상찬했지요. 이 꽃이 지면, 가을이 성큼 다가옵니다.^^ [출처]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50퍼센트 이상으로 올리려면|작성자 lawshin
덧: 백일홍 꽃이 꽤 많이 피었군요. 여름을 대표하는 꽃입니다. 옛날 서애(西厓) 유성룡 선생은 겉과 속이 같은 ‘선비의 나무’라고 상찬했지요. 이 꽃이 지면, 가을이 성큼 다가옵니다.^^ [출처]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50퍼센트 이상으로 올리려면|작성자 lawshin

[뉴스캔=장덕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온 신평 변호사가 최근 정부의 미흡한 개혁 정책에 큰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12일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50퍼센트 이상으로 올리려면' 제목의 글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간다고 여기저기 웅성거린다. 하지만 여기에 큰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아쉽다. 윤 대통령이 새로운 한 시대를 개창해주었으면 했던 내 바람도 어쩌면 덧없이 사라지는지 모른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신평 변호사
신평 변호사

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우리 사회 밑바닥에서 펄펄 끓고 있는 마그마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마그마의 온도를 낮추어 폭발을 막을 수 있는 여러 방책이 있는데도 완전히 방치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윤 정부가 갖는 가장 커다란 그리고 본질적 한계(기득권자 발호)다. 윤 정부가 계속 이렇게 가는 한, 국민의 지지율 50 퍼센트 이상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신 변호사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는 제일 중요한 요인은 기득권자들의 발호"라며 "그들은 나라의 제도를 심히 왜곡시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왔다"고 비난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윤 정부의 커다란 그리고 본질적 한계'가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는 제일 중요한 요인은 기득권자들의 발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기득권자)그들은 나라의 제도를 심히 왜곡시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왔다"며 "기득권자들은 자신들과 그 자식들을 위해 주로 세 가지 영역에서 공공선의 바탕이 되어야 할 국가제도를 변개(變改)시켰다. 그럼으로써 ‘사회적 사다리’들을 냉정하게 치워버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신 변호사가 지적한 세 개의 '사회적 사다리'는 △대학입학 제도 △공무원 특채제도 △로스쿨 제도 등입니다.

대학입학 제도와 관련, 신 변호사는 "주로 수시입학의 여러 형태를 고안하여 그들 자식들에게 유리하게 고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시입학제도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외 다양한 기준과 방법으로 신입생을 조기 선발해 지원자의 대학 선택 폭을 넓혀 주기 위한 제도라는 취지가 있으나 실제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부모찬스’를 이용한 고급진 학외 활동이 선발에 더 큰 영향을 미쳐 중·저소득층 자녀들의 경우 자신들의 실력만으로 원하는 대학에 가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 변호사는 "공무원 채용에서 공정한 경쟁을 배제하고, 특채제도를 광범하게 넓히는 편법을 계속 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대폭 늘어난 개방직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부문 개혁을 명분으로 도입한 `민간전문가 특채제도`는 현재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업, 각종 협회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명분보다는 최고책임자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특별채용하는 창구로 활용된 측면이 더 강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2020년 6월 민간출신 개방형 직위 공무원도 승진할 수 있고 3년이 지나면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 당초 외부수혈을 통한 내부 개혁 및 경쟁력 향상이라는 목표 보다는 고위 공직 직통코스로 변질되었습니다.

신 변호사는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가장 크게 지적했습니다. 

신 변호사가 '기득권자의 발호'라고 지적한 것 중 로스쿨 제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정책에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여 폐해를 시정하겠다며 그 시정의 조치로 로스쿨 장학금의 확대나 방통대, 야간 로스쿨의 마련 등을 들었다"며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빛 좋은 개살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학금 확대에 대해 신 변호사는 "지금 로스쿨 학생들은 대부분 경제적 최상위층 자녀들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형편인데, 무슨 장학금을 확충한다는 말인가"라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한심한 소리"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방통대, 야간 로스쿨 제도는 지금까지 로스쿨 측에서 로스쿨제도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될 때마다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슬쩍슬쩍 흘려온 것"이라며 "비판론이 조금 숙지면(누그러지면)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는 듯이 입을 싹 닦는다. 한 마디로 로스쿨 측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신 변호사가 '사라진 사회적 사다리' 중 가장 심각한 '부와 공직의 세습' 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사법고시 폐지와 로스쿨 제도를 꼽은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사법연수원을 거쳐 그 점수와 희망에 따라 판사와 검사,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한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는 우선 고액의 학비로 중산층 이하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또 로스쿨을 졸업해도 변호사자격시험 응시제한(5년 내 5회)으로 도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변호사 시험을 합격해도 판사와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찬스가 없이는 하기 힘든 법조 경력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로스쿨 제도가 정치인과 법조인 등 특정계층 자녀를 위한 ‘황금사다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변호사시험 학원화 되어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서의 법학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 변호사는 우리보다 5년 일찍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과 같이 표준교과과정제도를 실시하고 일본처럼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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