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실시...다액‧조직적 전세사기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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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실시...다액‧조직적 전세사기 구속수사
  • 김봉철 기자
  • 승인 2022.07.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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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깡통전세’ 등 불법행위 강력 단속...'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설치·운영 , 국토부 등 관계기관 공조체계 구축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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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캔=김봉철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 서민경제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시도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추후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서민의 중요한 주거형태인 전세제도 관련 보증금 편취 등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라며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전국적‧통합적으로 집중수사하여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전체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등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단속 현황을 보면 2019년 107건(95명)에서 2020년 97건(157명)으로 다소 줄었다가 2021년 187건(243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민 및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여건을 악용하는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지속 발생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019년 대학생 113명이 원륨 전세 계약을 했다가 보증금 44억원을 받지 못했으며 2021년에는 세 모녀가  51명 세입자에게 신축빌라 보증금 110억원을 사기당했습니다.

경찰은 그간 전세사기 단속사례를 분석,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범죄정보를 공유하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이상거래 등을 분석, 의심사례를 즉시 경찰청에 제공⋅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전세가율이 급등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하고 경찰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하여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민사절차 안내도를강화하는 한편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 예방법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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