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상화개혁시민연대 등 16개 시민사회단체, 윤석열 리더십과 국가정상화 개혁 심포지엄 열어

국가정상화개혁시민연대(대표 김성회, 이하 개혁연대)와 자유연대, 공정언론노조협의체 등 16개 시민사회, 노동단체가 공동주최한 ‘윤석열 리더십과 국가정상화 개혁 심포지엄’이 16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이인제 상임고문 등이 참석, 축하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분열과 여야의 새로운 협치 모델 고민

김영동 국평포럼 사무총장 사회로 진행된 제1섹션 '윤석열 리더십과 외교안보 정책'에서 김성회 개혁연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과 국정로드맵' 주제발제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개혁 방향으로 △민정수석실 설치 또는 국정 수행을 위한 대통령실의 국정 컨트롤타워 기능 회복과 추진력 강화 △‘국민의힘’의 내부 정비를 통한 여권의 국정 지원 네트워크와 시스템 구축 △넓은 인사시스템 구축과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 작업 박차 등을 제시했습니다.

김성회 대표는 특히 "여소야대와 불리한 언론과 여론 프레임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공격 역할을 담당해야만 하는 곳이 ‘국민의힘’"이라며 "정부의 국가 정상화 개혁작업을 (국민의힘이)앞장서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성회 대표는 "사안에 따라 거대 야당과 협치를 시도하되, 안될 경우는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면서 거대 야당의 횡포를 폭로하고, 고립화 전략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면서 "협력적인 의원들과 개별 접촉을 통해 거대 야당의 분열과 여야의 새로운 협치 모델을 끌어내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폭넓은 여야 협치를 제안했습니다.

◇미국 매개로 한 우회적 한일관계 회복

남광규 고려대 연구교수는 '윤석열 정부 100일:외교안보 평가와 과제' 주제발제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포함한 대외정책의 방향은 크게 ‘선 한미관계-후 남북관계’ ‘선 국제협력-후 남북협력’ ‘선 비핵화-후 평화체제’로 구분할 수 있다"며 △5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한미동맹강화 △한일관계 정상화 의지 △북한 어부 강제 북송 진실 공개 등에 대해 긍정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 남광규 교수는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한반도의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서 일본과의 협력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면서 "미국을 매개로 대북정책 중심으로 한·미·일 공조를 통한 우회적 한일관계 회복을 먼저 하고 한일 간에는 위안부 합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의 논의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방한한 낸시 펠로우 미하원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남광규 교수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서 보듯 펠로우의 대만 방문 초점은 미중대립 속에 어떤 외교적 처신을 하느냐와 결부된 사안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기본적인 외교 의전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한 외교 행태로 미중대립 속에서 중국의 눈치를 보는 자기 검열적인 외교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남광규 교수는 이어 "미국은 여차하면 한국 대신에 대만을 공산주의와 중국을 견제하는 교두보로 간주할 수도 있다"며 "그런데 의례상 만나야 할 외교 인사에도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한국에 대해 미국은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던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가치와 실리 추구 사이의 조화 설명

패널토론에서 박종운 자유민주시민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권력은 국민의 지지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국민의 지지확보가 우선"이라며 △우적(友敵)관계에 대한 냉철한 인식. 기울어진 운동장 시정을 위한 플랜 △‘행정관료’형 국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캠페인’형 국정 필요 △국민 눈높이에서의 워딩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이 사회적 물의 빚은 인사에게 과감히 해임 조치 등을 조언했습니다.

최지영 동북아외교포럼 이사장은 "가치외교는 외교 현실에서 단선적이고 일관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며 국가의 보전과 국익의 극대화라는 외교활동의 ‘현실적 목표’와의 조응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향하는 가치에 높은 친화성을 가지는 국민들에게는 외교 현실에서는 가치와 실리 추구 사이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 노동, 언론개혁을 주제로 한 제2세션은 강영환 전 대통령 인수위 지방분권 전문위원의 사회로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과 강명일 MBC노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발제를 맡았습니다.

◇공공기관 개혁, 국민의 눈높이 맞춘 명확한 기준 제시

김준용 사무총장은 '공공부문의 노동개혁' 발제에서 "역사적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노동부문에서는 거세게 저항하며 시대의 조류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19세기 초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하는 방법으로 극단적 반기계운동을 벌였던 ‘러다이트 운동(Luddite)’이 발생했으며 지금은 ‘네오러다이트(neo-Luddite)’라는 말로 여전히 현대 사회 강성노조의 사상적 기반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준용 사무총장은 "건강보험공단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공단의 징수업무가 나름 의미가 있었으나 4대 보험 징수가 하나로 통합이 된 이후에는 징수업무의 비중이 많이 퇴색되었다"며 "압류 내지는 형식적(?)인 자리 채우기에 1만5000명이 넘는다. 일도 없는 인력에 대해 국민의 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방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준용 사무총장은 "공공부문 개혁 처방에 대하여 많은 교수들과 전문가들이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저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한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 드라이브가 정부의 일방통행이 되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으려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개혁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체협약과 사규 알박기 나선 MBC언론노조

강명일 MBC노동조합 비대위원장은 '민노총의 언론 독재를 개혁하라' 발제에서 △KBS(김의철 사장), 2017년 9월 파업당시 불참자 70명 기자 중 64명 보복성 발령,  간부급 43명중 42명 보직 박탈 △MBC(최승호 사장), 파업불참 88명 기자 대기발령, 특파원 11명 본국귀환 명령, 특파원과 전 보도본부장, 전 비서실장 등 최장 6개월 가량 업무배제 등 MBC의 블랙리스트 운용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강명일 비대위원장은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5년 전 김장겸 전 MBC사장 부당노동행위 기소때 특별근로감독과 함께 압수수색을 실시, 회사 서류와 파일, 서버를 뒤져 관련된 증거를 수집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MBC 노동조합이 파업불참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최승호 사장을 2021년 1월과 올해 6월 두 차례 고소했으나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피해는 있는데 고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금도 차일피일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특히 향후 언론노조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장이 취임할 것에 대비, 회사의 경영권 즉 인사권, 편성권, 징계권을 언론노조가 나눠 갖는 단체협약과 사규 알박기를 폭로했습니다. 

강명일 비대위원장에 따르면,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는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공정방송위원회 구성 △노조 대표 위원은 근로자 대표노조가 선정, 소수노조 참여배제 △편성, 보도, 제작 국장직 임명동의제와 중간평가 의무화 △보도국 편집회의 조합원 공개 △윤리위원회 노사동수 상설기관화 △윤리강령과 방송강령 위반 사항 조사권과 인사위원회 통보권 부여 등을 위해 단체협약과 편성규약 등을 개정했습니다.

강명일 비대위원장은 "언론노조는 지난 5년간 각종 노사 공동위원회를 만들고 단체협약과 편성규약에 근로자대표는 무조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대표’라고 규정, 언론노조가 되도록 해놨다"며 "MBC노동조합 조합원도 제작자이므로 반드시 편성위원회 참여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명일 비대위원장은 또 "시청자, 소수노조들의 편성위원회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다양한 의견을 방송책임자와 방송제작자가 청취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명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편성규약에 반영되어야할 사항으로 입법해주어야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우 YTN방송노조 위원장은 "언론개혁은 과거 5년 동안 행해진 악습을 티끌도 남기지 않고 밝혀내고,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언론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인사 블랙리스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손해배상을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보수정당 혁신과 외연 확장,  카르텔 양당제 개혁

최우영 전 경기도 대변인 사회로 진행된 '정치개혁과 정계개편' 제3세션에서는 조정관 전남대 정외과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100일, 정당정치와 개혁과제', 조용술 공정과 정의 운영위원장은 '정치 및 정당개혁:변해야 산다'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조정관 교수는 윤석열 정부 100일 성과에 대한 해석과 원인 분석을 거쳐 "현재 진행 중인 당내 지도부 파동을 잘 넘는다면, 대통령이 집권당에서의 지도력을 세우는 분야에서는 일단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개혁 비전 제시 △집권당 외연 확장 △사회 전반 외연 확장 △2024년  총선 다수파 의석 확보 등을 제시했습니다.

보수정당의 혁신과 외연 확장,  카르텔 양당제의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조정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 내부의 지속적인 당원 소통 민주화, 지도부 구성의 민주화와 당직자 혁신,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공천 방안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총선 공천방식과 관련, 조정관 교수는 '공개 심사를 거쳐 선발된 신진 정치인들에게 다소의 가점을 부여하는 조건을 붙인, 미국식 프라이머리(예비선거) 전면 도입을 선언하고 야당도 이에 동참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르텔 양당제’에 대한 정치 개혁 촉구 및 제도 개선도 제안했습니다.

조정관 교수는 "양대 정당은 제도적으로 불공정하며 과다한 국고보조금의 수혜, 그들에게 유리한 소선거구제도, 선거운동 제도, 전국 정당 제도, 미디어의 독점 등을 통하여 다른 대안 정당의 출현도, 성장도 가로막고 있다"며 "당들이 자체 수입, 즉 당비 수입을 늘리고 그것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총액 자체를 대폭 축소해야 하고, 배분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용술 공정과 정의 운영위원장은 '정치 및 정당개혁:변해야 산다' 발제에서 "정치가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국민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서 "미래 삶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는 집단과 연대할 필요가 있다. 현장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집단과 연대해 숙의의 과정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패널토론에서 임한필 광주민회 공동준비위원장은 "(현재)국민의당만으로는 호남에서 윤석열정부의 아젠다로 시민, 주민에게 설득할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은 부족하다. 제20대 대선기간에 윤석열후보를 지지했던 정치세력을 최대한 끌어드리고 국민의당 등 ‘반더불어민주당세력’을 규합해서 제2창당이라고 할 정도의 새로운 정치세력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대통령실과 내각에 중도세력, 개혁적 보수, 합리적 진보 층을 적극 등용시켜서 ‘국민통합’과 ‘정치개혁’이라는 아젠다를 분명하게 설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박현우 청년연합 대표(고양시의원)는 "정당이 지역의제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인 이슈화와 해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당 정치의 혁신의 방향성은 시민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당원(시민)들이 정치 참여의 주체로서 참여 과정 전반에 걸쳐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