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정탕진 및 나라빚 폭증과 알박기 인사 등 혈세낭비 집중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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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재정탕진 및 나라빚 폭증과 알박기 인사 등 혈세낭비 집중 감사
  • 장덕수 기자
  • 승인 2022.08.23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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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말 무리한 알바기 인사 강행, 차기정부 정책철학 무력화 꼼수"
교육부 시간강사 지원 예산 집행률 3.8%·환경부 스마트하수관로 사업 집행률 0%
징계 28건 · 감사원 감사 6건 · 인사 재신임 요구 6건 · 국고환수 1건 · 사업폐지 1건 등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정책위의장이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감사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정책위의장이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감사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뉴스캔=장덕수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2021회계연도 결산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재정여력 고갈과 알박기 인사 등 문제점을 찾아 재정개혁의 반면교사를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2021회계연도 결산 7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 책자를 발간, 그 실태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7대 문제로 △문재인 정권말 알박기 인사 △문재인 정부의 재정탕진 및 나라빚 폭증 △위원회·홍보·신재생 등 예산낭비사업 △재정낭비성 일자리사업 △법위반 및 국회·국민 기만 사업 △집행부진 사업 △사업성과 부진·유사사업 등 혈세낭비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8건의 징계와 6건의 감사원 감사 요구, 6건의 인사 재신임 요구 및 1건의 국고환수와 1건의 사업폐지, 39건의 시정 및 주의, 19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정부 출범 직전 공공기관장 임명 등 알박기 인사

문재인 정부는 신정부 출범 직전까지 23개 공공기관에서 54명의 임원을 임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신정부 출범 2개월 전 교육학술원장, 과기부는 대선 보름 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농식품부는 대선 한 달 전 농어촌공사사장 · 마사회 회장, 해수부는 신정부출범 3개월 전 해양수산연수원장을 임명했습니다.

환경부는 대선 2개월 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임명했고 국토부는 정권말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말 무리한 알바기 인사 강행은 차기정부의 정책철학을 무력화 시키려는 꼼수"라며 "따라서 신정부 내에서 재신임절차를 거치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년 집권 내내 영끌 재정 탕진·각종 기금과 회계 깡통, 나라빚 증가

기재부는 19조원이나 되는 초과세수에도 불구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불필요한 적자국채 15조8000억원을 발행했습니다.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조기 달성이라는 미명하에 재원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깡통회계로 만들고, 전력산업기반기금마저 대거 고갈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문재인케어 실시 후 건강보험의 적자 전환과 적립금 고갈 문제를 5년 집권기간 내내 방치했으며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을 중장기계획도 없이 펑펑 쓰고 빚더미에 앉게 만들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겼습니다.

◇예산 집중투입한 각종 출자사업·지역사랑상품권 등 성과 오리무중 · 각종 위원회와 홍보사업 혈세만 축내

문재인 정부는 나라빚 1000조 시대를 만들면서, 시급하지도 않은 각종 펀드에 혈세를 투입했습니다.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는 5년간 3조6000억원, 금융위의 산업은행출자에는 5년간 1조7000억원, 문체부의 위풍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는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출자 금액을 1000억원대로 대거 늘렸습니다.

더구나 펀드청산 후 발생한 수익은 재투자되어 펀드 전체규모를 판단하기조차 어렵고 투자성과분석도 미진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또한 국조실의 청년정책추진단과 탄소중립위원회, 과기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성과도 없는 위원회 운영에 혈세를 탕진했습니다.

국민권익위와 외교부는 2021년 예산심사시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홍보예산을 절감하도록 의결했으나 전용 등을 통해 홍보예산을 과도하게 집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대표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은 5년간 2조원 이상 국고를 투입한 반면 소득 및 매출 수준, 지자체 재정여력과 무관하게 집행되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불분명하고 무엇보다 2021년 연말 국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불법 전용으로 예산을 늘렸습니다.

◇재정일자리 사업, 대부분 고용유지율 50%도 안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통계 왜곡용 재정일자리 사업 예산은 총 113조5000억원인 반면 실업률은 2016년 3.7%에 비해 2018년에 3.8%로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고용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2020~2021년 2년간 1조9000억원을 집행한 결과 고용유지율은 고작 38.6%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사업인 일자리안정자금은 5년간 총 10조3000억원을 편성·집행했으나 매년 30% 이상 퇴직하여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구직급여 등 각종 수당사업들은 고용보험기금은 탕진시킨 반면 재취업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의 결산시정요구 경시 등 국회와 국민 기만 사업과 법위반

법무부는 2020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 이행률이 55%에 불과했고, 복지부는 국회의결 없이 상병수당TF 운영비와 문재인케어 홍보비를 집행했으며, 해수부는 작년 결산지적에도 개선 없이 도서지역 정화운반선 사업을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국회 부대의견을 어기고 국외여비를 전용으로 대거 집행하고 한국농수산대학교(농식품부)는 매년 전용으로 계획 없던 사업을 추진했으며 북한인권기록센터(통일부)는 국정감사 및 결산시정요구를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실집행 저조로 재정 낭비 및 집행부진  사업 반복

교육부는 시간강사 지원 예산을 편성했으나 집행률은 3.8%에 불과했고, 환경부의 스마트하수관로 사업은 집행률이 0%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문체부 25개 내역사업은 3년 연속 실집행 70%미만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실적 부진 또는 유사사업 등 혈세낭비

환경부는 대기환경사업을 추진했으나 오히려 석유소비량이 전년보다 늘었고, 선관위는 특근매식비를 3배나 쓰고도 대선 사전투표는 제대로 준비 안 했으며, 인사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에 월 14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재정은 단숨에 600조원 규모로 폭증했고, 통합재정수지와 국가채무도 단기간 악화되었다"면서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전세계적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주력하고자 하나, 전 정부의 재정탕진으로 여력이 없어서 지출규모도 늘리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예결위원회 국민의힘 예결위간사 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의원은 "2021회계연도 결산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실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정낭비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세금을 낸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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