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와 동떨어진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쌀값 폭락을 불러
정부 헌법 규정, 농업의 보호, 육성에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
[뉴스캔=장덕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수흥(더불어민주당,전북익산시갑) 의원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에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한 쌀값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쌀값은 최근 들어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 20kg 산지 쌀값은 작년 대비 25%나 하락한 4만 2천원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확철을 감안하면 향후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현장에서는 정부에 양곡관리법상 요건에 따라 선제적 시장격리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가격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미루다가 뒤늦게 3차례의 시장격리 조치를 취했지만 쌀값 폭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최저가 입찰 방식이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농자재값, 인건비, 이자부담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정부는 무엇을 하느냐”며“들판은 풍년인데 농민들은 흉년보다 못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가 소비 변화와 수급 문제라는 시장 논리를 내세워 농민들이 마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양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며 “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데 쌀값만 떨어져 우리 농가들이 벼랑 끝까지 내몰리고 있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농업의 근본”이라며 “이런 식으로 가면 농가의 생존과 우리 농업의 기반은 물론 우리 식량 주권까지 잃게 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의 보호, 육성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1년 농사의 추수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농민들이 더 이상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