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할 수 없는 정부, 누리호·다누리 성공시킨 항우연 연구자들 수당 5개월치 안주려고 고액 대형로펌 동원 3년째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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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없는 정부, 누리호·다누리 성공시킨 항우연 연구자들 수당 5개월치 안주려고 고액 대형로펌 동원 3년째 항소
  • 장덕수 기자
  • 승인 2022.09.05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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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담당할 후속 세대 육성 위해 젊은 연구자들 타 연구소 임금수준 보장돼야"
"과학기술자들 무시하는 정부 처사, 현장 연구자들 떠나고 남은 자가 얼마 없을 것"
조승래 의원 ”윤 대통령, 생색내기용 커피차 말고 진정성 있는 처우 개선 나서라“
항우연, "임금으로 인정하면 퇴직금 등 다른 수당까지 연동돼 합의 안돼"
국회 과학기술정보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과 송재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탐사사업단 책임연구원, 신명호 항우연 노조위원장 등은 5일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조승래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과 송재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탐사사업단 책임연구원, 신명호 항우연 노조위원장 등은 5일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조승래 의원실)

[뉴스캔=장덕수 기자]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대한민국 최초 달궤도선 다누리 발사를 잇달아 성공시킨 현장 연구자들이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밀린 임금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송통신위원회 조승래(국민의힘, 대전 유성구갑) 의원과 송재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탐사사업단 책임연구원, 신명호 항우연 노조위원장 등은 5일  기자회견에서 “연구수당 문제가 촉발된지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다누리가 달에 도착하는 12월 전에는 항소를 취하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항우연과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항우연 달탐사사업단 소속 연구자들은 다누리 개발 과정에서 연구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당해 2021년 4월 1심에서 승소했으나, 기관 측이 대형 로펌을 동원해 항소에 나서 3년 가량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항우연 연구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이조차 내년도 예산 반영이 무산될 위기입니다.

송재훈 책임연구원은 "항우연 등의 기관 측에서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이 ‘사실상 사업이 중단’이라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주체들의 엉성한 행태가 있을 뿐"이라며 "2018년 12월에 개최한 연차평가 결과도 통보하지 않은 채로 협약 체결 지연의 책임을 현장 연구원들에게 전가하면서, ‘계속과제’의 예산을 사후에 소급하여 삭감하는 처사는 유례가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신명호 항우연 노조위원장은 "보너스나 훈장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주개발을 담당할 후속 세대 육성을 위해서는 적어도 젊은 연구자들의 임금이 다른 연구소 수준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라며 "예산 증액 없이도 어떻게든 해볼 수 있으니 수권 상한액만이라도 조정해달라고 했으나  2023년 내년 예산에, 수권에 대한 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 노조위원장은 "지금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과학기술자들을 무시하는 이러한 정부의 처사는 국가적 성공을 이룬 연구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도 대우도 아니다"라며 "현장 연구자들의 반발과 냉소, 과학기술자들의 공분을 살 것이고, 나중에는 다들 떠나고 남은 자가 얼마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승래 의원은 “현장 의견을 무시한 우주항공청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 우주 산업 클러스터까지, 우주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은 이루 말하기도 벅차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생색내기용 커피차나 보낼 게 아니라 진정성 있게 연구자 처우 개선, 현장 소통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대해 항우연 측은 "1심에서 화의 조정이 성립이 안돼 2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조측에서는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보고 있다. 임금으로 인정되면 여타 다른 수당 및 퇴직금까지 연동되기 때문에 합의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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