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전기요금 3.7% 전력산업기반기금...2018년∼2022년 5년간 12조 투입 사업
태양광 지원사업 1차 점검대상 중 17% 부실 확인...수사의뢰 · 전액 환수
[뉴스캔=장덕수 기자] 최근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된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을 실시한 전체 기초단체 중 5.3%에 불과한 12곳을 표본 조사결과 총 2,267건, 2,616억원의 불법‧부당 집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표본조사 결과 드러나 위반사례를 수사 의뢰하고 앞으로 전국 전수 조사를 실시키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3일 2021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산업부와 합동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합동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사항은 △위법‧부적정 대출(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등 총 1,406건, 1,847억원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총 845건, 583억원 △입찰 담합 등 위법‧특혜 사례 등 총 16건, 186억원 등 입니다.
특히 태양광 지원사업의 경우 1차 점검대상 중 17%인 1,129건, 대출금 1,847억원 부실이 확인됐습니다.
조사배경과 관련, 국무조정실측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력 R&D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임에도 기금운영,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하고, 주민들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신재생에너지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다 보니 탄탄하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말단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부실 집행 사례가 대규모 확인된 것"이라며 "특히 2019∼2021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한 사업이 6,500건인데, 전기 면허를 가진 사업자에 대출을 해야 하는데도 긴급하게 하다보니 사업자 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대거 승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적발된 위법사례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부당지원금을 환수토록 조치하고 앞으로 조사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추가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