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농업용 부채’ 비율 지난해 37%, 지속 감소...지난해 못갚은 ‘강제집행액’ 1천억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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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농업용 부채’ 비율 지난해 37%, 지속 감소...지난해 못갚은 ‘강제집행액’ 1천억원 돌파
  • 장덕수 기자
  • 승인 2022.09.21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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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조합원’ 대상 강제집행금액 ‘5년새’ 1.8배 증가
경기, 전남, 경북, 경남, 충남, 전북 순으로 많아
2018년 이후 ‘사채비율’ 지속 증가. 3년새 4%p 증가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뉴스캔=장덕수 기자] 농업가구 부채가 매해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순수 농업용 부채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농․축협 조합원 대상 강제집행 금액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농가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
민주당 신정훈 의원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호당 농가부채는 3,659만원으로 이 중 순수 ‘농업용 부채’ 비율은 37.3%(1,356만원)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축협 조합원에 대한 강제집행 금액은 1,106억원으로 2017년 615억원 대비 1.8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5년 6개월간(2017년 ~ 2022년 6월) ‘지역별’ 농·축협 조합원 대상 강제집행 금액은 경기가 981억원(9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남 756억원(1,575건), 경북 731억원(853건), 경남 590억원(875건), 충남 426억원(783건), 전북 410억원(855건) 순이었습니다.

특히, 2018년 이후 농가부채는 어느 정도 정체상태지만 사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가부채 중 사채비율은 2018년 9.2%에서 지난 13.2%로 4.0%p 상승했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빚을 갚지 못해 강제집행을 당하는 농민들이 늘고 있다”며 “농가에 대한 고금리 부담 완화는 물론 농가 소득 확대 등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1] 강제집행 방법별 농·축협 조합원1) 대상 강제집행 현황(강제집행 신청일 2017.1.1. ~ 2022.6.30.)

강제집행

신청일

합계

경매2)

압류3)

가압류4)

건수

금액

건수

배당금액

건수

청구금액

건수

청구금액

2017

1,076

61,478

160

5,308

160

21,619

756

34,551

2018

1,262

67,432

183

8,760

159

20,799

920

37,873

2019

1,560

94,121

230

9,755

141

13,599

1,189

70,767

2020

1,617

96,669

166

9,976

172

18,225

1,279

68,468

2021

1,277

110,583

84

6,529

187

20,505

1,006

83,549

2022.6

402

24,838

4

222

25

3,543

373

21,073

7,194

455,122

827

40,551

844

98,290

5,523

316,281

1) 경매·()압류 진행 농·축협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2) ·축협이 직접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받은 경우 (사건번호 타경, 임의·강제경매)

3) 사건번호 타기·타채 등 민사집행 사건번호(사건번호 타경 제외)

4) 사건번호 카단, 카합

[자료] 신정훈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2] 지역별 농·축협 조합원 대상 강제집행 현황 (강제집행 신청일 2017.1.1. ~ 2022.6.30.)

지역1)

합계

경매2)

압류3)

가압류4)

건수

청구금액

건수

배당금액

건수

청구금액

건수

청구금액

서울

63

7,035

11

581

18

2,402

34

4,052

부산

51

2,226

15

76

17

1,168

19

982

대구

21

1,778

3

464

2

100

16

1,214

인천

90

8,239

19

281

32

6,678

39

1,280

광주

33

1,027

7

166

8

274

18

587

대전

21

854

7

0

5

462

9

392

울산

43

6,056

10

487

5

342

28

5,227

경기

988

98,120

251

13,811

143

48,073

594

36,236

강원

522

19,684

83

2,425

25

1,141

414

16,118

충북

273

12,895

13

652

22

3,305

238

8,938

충남

783

42,613

121

5,692

54

5,528

608

31,393

전북

855

40,952

39

597

68

4,209

748

36,146

전남

1,575

75,625

44

784

293

9,941

1,238

64,900

경북

853

73,114

75

6,146

55

3,835

723

63,133

경남

875

59,006

120

8,370

81

10,599

674

40,037

제주

148

5,899

9

21

16

232

123

5,646

7,194

455,122

827

40,551

844

98,290

5,523

316,281

1) 경매·()압류 진행 농·축협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2) ·축협이 직접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받은 경우 (사건번호 타경, 임의·강제경매)

3) 사건번호 타기·타채 등 민사집행 사건번호(사건번호 타경 제외)

4) 사건번호 카단, 카합

[자료] 신정훈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3] 용도별 농가 평균 부채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합 계

26,375

100.0

33,269

100.0

35,718

100.0

37,589

100.0

36,592

100.0

농업용

10,618

40.3

13,687

41.1

14,506

40.6

14,510

38.6

13,646

37.3

가계용

8,588

32.6

9,980

30.0

11,138

31.2

12,183

32.4

11,650

31.8

겸업용

2,847

10.8

7,044

21.2

6,845

19.2

7,409

19.7

8,225

22.5

기타용

4,323

16.4

2,558

7.7

3,229

9.0

3,488

9.3

3,072

8.4

부채는 연말 기준으로 용도별, 차입처별로 조사함.

[자료] 신정훈 의원실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4] 차입처별 농가 평균 부채

(단위 : 천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합 계

26,375

100.0

33,269

100.0

35,718

100.0

37,589

100.0

36,592

100.0

금융기관

22,962

87.1

30,201

90.8

32,113

89.9

33,078

88.0

31,769

86.8

개 인

3,413

12.9

3,068

9.2

3,605

10.1

4,511

12.0

4,823

13.2

[자료] 신정훈 의원실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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