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농업용 부채’ 비율 지난해 37%, 지속 감소...지난해 못갚은 ‘강제집행액’ 1천억원 돌파

‘농․축협 조합원’ 대상 강제집행금액 ‘5년새’ 1.8배 증가
경기, 전남, 경북, 경남, 충남, 전북 순으로 많아
2018년 이후 ‘사채비율’ 지속 증가. 3년새 4%p 증가

[뉴스캔=장덕수 기자] 농업가구 부채가 매해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순수 농업용 부채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농․축협 조합원 대상 강제집행 금액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농가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호당 농가부채는 3,659만원으로 이 중 순수 ‘농업용 부채’ 비율은 37.3%(1,356만원)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축협 조합원에 대한 강제집행 금액은 1,106억원으로 2017년 615억원 대비 1.8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5년 6개월간(2017년 ~ 2022년 6월) ‘지역별’ 농·축협 조합원 대상 강제집행 금액은 경기가 981억원(9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남 756억원(1,575건), 경북 731억원(853건), 경남 590억원(875건), 충남 426억원(783건), 전북 410억원(855건) 순이었습니다.

특히, 2018년 이후 농가부채는 어느 정도 정체상태지만 사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가부채 중 사채비율은 2018년 9.2%에서 지난 13.2%로 4.0%p 상승했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빚을 갚지 못해 강제집행을 당하는 농민들이 늘고 있다”며 “농가에 대한 고금리 부담 완화는 물론 농가 소득 확대 등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표1] 강제집행 방법별 농·축협 조합원1) 대상 강제집행 현황(강제집행 신청일 2017.1.1. ~ 2022.6.30.)

강제집행 신청일	합계		경매2)		압류3)		가압류4)
강제집행 신청일	건수	금액	건수	배당금액	건수	청구금액	건수	청구금액
2017년	1,076	61,478	160	5,308	160	21,619	756	34,551
2018년	1,262	67,432	183	8,760	159	20,799	920	37,873
2019년	1,560	94,121	230	9,755	141	13,599	1,189	70,767
2020년	1,617	96,669	166	9,976	172	18,225	1,279	68,468
2021년	1,277	110,583	84	6,529	187	20,505	1,006	83,549
2022.6월	402	24,838	4	222	25	3,543	373	21,073
계	7,194	455,122	827	40,551	844	98,290	5,523	316,281

1) 경매·(가)압류 진행 농·축협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2) 농·축협이 직접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받은 경우 (사건번호 타경, 임의·강제경매)

3) 사건번호 타기·타채 등 민사집행 사건번호(사건번호 타경 제외)

4) 사건번호 카단, 카합

[자료] 신정훈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지역별 농·축협 조합원 대상 강제집행 현황 (강제집행 신청일 2017.1.1. ~ 2022.6.30.)

지역1)	합계		경매2)		압류3)		가압류4)
지역1)	건수	청구금액	건수	배당금액	건수	청구금액	건수	청구금액
서울	63	7,035	11	581	18	2,402	34	4,052
부산	51	2,226	15	76	17	1,168	19	982
대구	21	1,778	3	464	2	100	16	1,214
인천	90	8,239	19	281	32	6,678	39	1,280
광주	33	1,027	7	166	8	274	18	587
대전	21	854	7	0	5	462	9	392
울산	43	6,056	10	487	5	342	28	5,227
경기	988	98,120	251	13,811	143	48,073	594	36,236
강원	522	19,684	83	2,425	25	1,141	414	16,118
충북	273	12,895	13	652	22	3,305	238	8,938
충남	783	42,613	121	5,692	54	5,528	608	31,393
전북	855	40,952	39	597	68	4,209	748	36,146
전남	1,575	75,625	44	784	293	9,941	1,238	64,900
경북	853	73,114	75	6,146	55	3,835	723	63,133
경남	875	59,006	120	8,370	81	10,599	674	40,037
제주	148	5,899	9	21	16	232	123	5,646
계	7,194	455,122	827	40,551	844	98,290	5,523	316,281

1) 경매·(가)압류 진행 농·축협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2) 농·축협이 직접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받은 경우 (사건번호 타경, 임의·강제경매)

3) 사건번호 타기·타채 등 민사집행 사건번호(사건번호 타경 제외)

4) 사건번호 카단, 카합

[자료] 신정훈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3] 용도별 농가 평균 부채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구 분	2017년	비율	2018년	비율	2019년	비율	2020년	비율	2021년	비율
합 계	26,375	100.0	33,269	100.0	35,718	100.0	37,589	100.0	36,592	100.0
농업용	10,618	40.3	13,687	41.1	14,506	40.6	14,510	38.6	13,646	37.3
가계용	8,588	32.6	9,980	30.0	11,138	31.2	12,183	32.4	11,650	31.8
겸업용	2,847	10.8	7,044	21.2	6,845	19.2	7,409	19.7	8,225	22.5
기타용	4,323	16.4	2,558	7.7	3,229	9.0	3,488	9.3	3,072	8.4

※ 부채는 연말 기준으로 용도별, 차입처별로 조사함.

[자료] 신정훈 의원실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4] 차입처별 농가 평균 부채

(단위 : 천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구 분	2017년	비율	2018년	비율	2019년	비율	2020년	비율	2021년	비율
합 계	26,375	100.0	33,269	100.0	35,718	100.0	37,589	100.0	36,592	100.0
금융기관	22,962	87.1	30,201	90.8	32,113	89.9	33,078	88.0	31,769	86.8
개 인	3,413	12.9	3,068	9.2	3,605	10.1	4,511	12.0	4,823	13.2

[자료] 신정훈 의원실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장덕수 기자 easypol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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