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유찰 뒤 특정업체 수의계약 · 불공정 조건 제시 의혹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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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유찰 뒤 특정업체 수의계약 · 불공정 조건 제시 의혹 제기돼
  • 장덕수 기자
  • 승인 2022.09.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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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허점… 입찰기준 편향 설정해 단독 응찰로 두차례 유찰 후 수의계약 가능
국토안전관리원

[뉴스캔=장덕수 기자] 인터넷뉴스 뉴스존(http://www.newszone.co.kr)에 따르면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소규모 건설현장에 20억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이 사업을 맡은 국토안전관리원이 불공정한 입찰기준을 계속 공고해 특정업체와 결탁한 것이 아니냐는 관련 업체들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안전장비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여러 업체가 공정한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해 경쟁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토안전관리원이 입찰 공고의 심사 기준을 특정업체에 편향된 듯한 조건들로만 한정해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10일 나라장터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을 위한 참여업체 모집 공고에 입찰에 필요한 클라우드 시스템에 특정업체의 시스템 명칭인 'IMOS'를 넣도록 했습니다.

또 한 회사의 로고가 박혀있는 변위 위험 경보장비 사진을 제시하는 등 불공정한 게임의 룰을 제시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공공기관들은 CCTV 영상분석솔루션을 통상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증을 받은 엔진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국토안전관리원은 몇몇 특정업체만 사용하는 영국 국가기반시설보호센터(CPNI) 인증을 받은 DNN 기반 엔진도 사용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더구나 영상분석솔루션의 구체적 세부 기술스펙은 특정업체의 DNN 사양을 제시해 KISA 인증을 받은 기술업체는 사실상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CCTV 카메라 역시 H사의 CCTV 카메라만 사용하도록 기준을 설정하거나 입찰 자격을 직접 CCTV 설치를 할 수 있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가진 업체로만 제한했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안전장비 업체들은 안전을 위한 전체 플랫폼을 구성하면서 CCTV 설치 공정은 CCTV 설치를 하는 업체에 위탁해 서로 상생하는 먹이사슬을 형성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이렇게 입찰 자격을 특정업체에 맞춰 제한한 것은 '두 차례 공개입찰이 유찰되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 국가계약법'의 허점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합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16일 공고 내용 중  '통합관제플랫폼(IMOS)'는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약어가 아니며, 일부 업체의 시스템을 지칭하는 약어로 형평성을 고려해 이를 통합관제플랫폼으로 정정한다는 내용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의 입찰공고를 뒤늦게 수정 공시했습니다.

뉴스존의 취재결과 이같은 불공정 형태가 처음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통합관제플랫폼 입찰 변경고시
국토안전관리원 통합관제플랫폼 입찰 변경고시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난달 26일 재입찰이 없다고 전제하고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한 영남권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서도 특정업체가 단독 응찰하면서 입찰 자체가 유찰됐고, 국토안전관리원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업체들은 이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마중물 형식으로 과감히 투입해 스마트 안전장비 산업 발전을 유도하고 있는데 집행 과정에서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은 커녕 특정업체만 키우며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는 "IMOS가 특정업체의 시스템 명칭이라는 것을 알고 입찰 변경공고를 통해 이를 삭제했다"면서 "CCTV 영상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고, 직접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입찰 참가 자격을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로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이번 입찰이 유찰되면서 내부적으로 더 많은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서 재공고를 할 것인지 여부를 사업부서에서 내부 검토중"이라며 "이번 입찰에서 제시된 스펙은 특정업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PC 메모리가 몇 기가바이트라는 것 처럼 일반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안전 장비 중 지능형 CCTV,  구조물 붕괴·변위위험 경보장비, AI 영상분석 고사양PC 등의 장비를 수도권, 강원, 중부, 호남 등 4개 권역 24개 현장에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영남권은 지난해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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