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산하 5개 준정부기관 특별공급 매도·임대로 불로소득 

[뉴스캔=장덕수 기자] 농식품부 산하 기관장이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를 입주 3개월만에 팔아버리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와  5개 준정부기관 임직원들의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0일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특별공급을 받은 임직원 495명 중 매도 92명, 임대 71명 등 총166명(34%)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도·임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농림축산부와 산하기관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유통공사·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의 ‘특별공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난 2004년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감사원으로부터 특별공급 종사자에 대한 감사를 받으며 1명의 위반사례가 적발돼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원이 지적한 농식품부 직원은 아파트 입주 전 정년으로 퇴직하며 대상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분양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28일 나주로 이전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도 6명이나 기관 이전 전에 퇴직하며 특별공급으로 혜택을 받아 4명이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감사원 감사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직원들의 특공분양 실태를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식품부의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은 총 142명으로 매도 5명, 임대 19명, 등 총 17%인 24명이 매도·임대를 통해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매도·임대를 한 공무원 중 9명은 5급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감사원 감사 후에도 33명에 대한 거주·매도·임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역별로 매도·임대 실태를 파악한 결과, 나주혁신도시에서 특별공급을 받은 대상자는 총 174명으로 매도 56명, 임대 34명 등 총 90명이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매도 38명, 임대 38명 등 총 76명으로, 나주혁신도시에 입주한 특별공급 대상자 절반 이상은 매도·임대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한 기관의 장은 특별 공급을 받아 아파트의 입주 기간이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는 감사원 감사로 특별공급 당첨 공무원들의 기강해이와 심각성을 인지했음에도 관리하지 않고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방관했다”며 “농식품부가 부처를 비롯한 전체 산하기관의 특별공급 실태를 조사하여 특별공급을 악용한 사례에 대해 발본색원하고 현재 '주택법'에서 전매제한 기간과 같은 거주기간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표1> 특별공급 현황(단위:명)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및 5개 준정부기관 제공, 서삼석 의원실 가공

<표2> 지역별 특별공급 현황(단위:명)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및 5개 준정부기관 제공, 서삼석 의원실 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