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해체 개방으로 2,680억 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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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해체 개방으로 2,680억 혈세 낭비
  • 장덕수 기자
  • 승인 2022.10.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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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멀쩡한 보를 해체, 개방시켜 수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무능·무책임 행정"
공주보(사진=초려문화재단)
공주보(사진=초려문화재단)

[뉴스캔=장덕수 기자]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4대강 보(洑) 해체 또는 개방으로 인해 올해까지 1,930억원 가량이 들어간 데 이어 내년부터 3년간 최소 750억원 가량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한강과 낙동강 취·양수장 시설개선 사업에 드는 환경부와 농식품부 예산 8,510억원은 생략한 비용입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이주환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의원은 26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환경부에서 받은 '4대강 보 해체·개방 관련 예산' 자료를 분석,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투입된 예산은 총 1,931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가 4대강 모니터링과 취·양수장 개선 등에 1624억원, 농식품부가 2018~2020년 양수장 시설 개선 임시 대책 시행(154억원)과 작년부터 올해 금강·영산강 취·양수장(152억)에 총 306억원을 썼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농식품부가 쓴 154억원은 보 개방에 따른 농업 용수가 부족해질 상황에 대한 예비 조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1월 보 처리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 2019년 8월 보 해체 의결권을 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각각 출범시켰는데, 문 정부가 보 처리 계획을 단계적으로 확정하기로 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2018년 98억 3,200만원, 2019년 47억 6,700만원, 2020년 8억 2,800만원을 각각 투입해 양수장 시설 개선에 나섰습니다.

작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을 의결하면서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지난해 39억 6,300만원, 올해 237억 9,500만원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금강·영산강 보 해체 의결에 따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앞으로 3년간 예고된 환경부·농식품부의 취·양수장 이전 공사 비용은 619억 4,8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산강이 578억 300만원, 금강 41억 4,500만원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가 “보 해체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한강·낙동강 취·양수장 시설 개선 사업까지 포함하면 비용은 1조원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한강·낙동강 권역 양수장 시설개선을 위해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투입하는 돈은 한강 766억 5,000만원, 낙동강 7,720억 2,300만원 등 총 8,486억 7,3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더해지면 4대강 보 해체 추진에 따른 비용은 1조1,190억 3,4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의원실은 "환경부가 취·양수장 개선 사업은 취수 안정성을 위한 목적이지, 보 상시 개방·해체와 같은 처리 방안 결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인 4대강 보 해체, 개방으로 인해 수위 저하 등 물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시설 개선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주환 의원은 “멀쩡한 보를 해체, 개방시켜 수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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