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8대 부문 25개 입법현안과제' 국회에 건의...경쟁력 뒷받침 법제도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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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8대 부문 25개 입법현안과제' 국회에 건의...경쟁력 뒷받침 법제도 마련 절실
  • 김봉철 기자
  • 승인 2022.10.28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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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 육성할 골든타임...첨단산업·신기술 근거 법률 조속한 제·개정 통해 육성 토대 구축 
법인세 인하는 임금·배당소득 늘리고 국민연금 재정강화 등 국민경제 환원효과 높아 바람직
불법쟁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헌법상 재산권·평등권 근간 침해 우려 있어 입법 신중해야
대한상의

[뉴스캔=김봉철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7일 ‘경제분야 입법현안 상의리포트’를 작성,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의는 건의서 작성을 위해 온라인 참여 플랫폼인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일반 국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경제관련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경제 및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제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소통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기업 및 일반 국민들의 의견에 따르면 시급한 과제로 ‘낡은 노동법제도 선진화’(22.0%)를 가장 많이 꼽았고, ‘미래핵심기술 개발 지원’(18.4%), ‘미래전략산업 육성’(14.3%)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획일적인 규제 개선' 11.5%, '환경·안전규제 합리화' 11.3%, '서비스·유통산업 발전 지원' 9.6%,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세제 확립' 6.6%,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6.3% 등이었습니다.

상의는 기업 및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발의법안 중에서 경제 중요도, 기업활동 영향, 입법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①미래전략산업 육성, ②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세제 확립, ③낡은 노동법제도 선진화, ④미래 핵심기술 개발 지원, ⑤서비스·유통산업 지원, ⑥환경·안전규제 합리화, ⑦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⑧획일적인 규제 개선 등 8대 부문 25개 과제를 선별해 각 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2022년 정기국회에 바라는 8대 부문 25개 입법과제

. 미래전략산업 육성

. 글로벌 기준에 맞는
세제 확립

. 낡은 노동법제도
선진화

. 미래핵심기술 개발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기업주도형 전략펀드 허용
(공정거래법) *미발의

기업지원세제 개선
(법인세법,상증세법)

상속세 물납요건 강화 신중
(상증세법)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한 신중
(노동조합법)

근로시간 유연화
(근로기준법) *미발의

국가전략기술 개발 지원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비대면 산업 육성·지원
(의료법 등)

신기술 육성기반 마련
(블록체인진흥법 등)

. 서비스·유통산업 지원

. 환경·안전규제 합리화

.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 획일적인 규제 개선

서비스산업 발전 지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대형마트 등 영업규제 완화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제한시간 온라인배송 허용
(유통산업발전법)

복합쇼핑몰 영업제한규제 신중(유통산업발전법)

보험 청구절차 전산화
(보험업법)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드론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드론관리법)

환경규제 합리화
(대기관리권역법)

공급망 안정화 지원

(공급망기본법) *미발의

사업보고서 내 ESG 공시
의무화 신중(자본시장법)

경영권 방어수단 확대
(상법,벤처기업법)

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 신중
(에너지전환지원법)

입법영향평가 도입 확대
(국회법)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신중
(상생협력법,하도급법)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신중
(집단소송법,상법)

규제샌드박스 후속 법령정비 가속화

(행정규제기본법 등) *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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