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이슈와 자유 월 2회온라인 발간, 다양한 입법이슈 분석 및 대응 과제 제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의무 매입 격리 시 쌀 가격안정으로 과잉공급 규모 크게 증가"
[뉴스캔=장덕수 기자]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년 의무적으로 매입할 경우, 가격보장 받은 농민들이 농지를 줄이지 않아 공급과잉은 더 확대되고 이에 따른 재정부담도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일명 쌀 정부매입 의무화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과 농식품부는 쌀 초과 공급분에 대한 시장격리 의무화 시 공급과잉 구조가 심화된다며 반대했으나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1일 자유시장경제적 관점에서 국회의 상시적인 입법이슈에 대한 대응과 법·정책적 논의를 위해 온라인 입법정책 이슈보고서 ‘이슈와 자유(Issue & Free)’를 발간 1호 주제로 '반시장적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의 문제와 대응 과제'(집필자 고광용 입법정책실장)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시장격리 의무화 시 농민들이 정부가 쌀을 사줄 것이란 믿음에 공급과잉 규모는 더 크게 확대될 전망”이라며 “지난 10년여 추진해 온 쌀 시장격리 대책 또한 실패의 역사를 걸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지속적인 쌀 소비 감소 속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은 쌀값 폭락과 재정부담 악순환을 반복할 것”이며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정된 농업재정의 다양한 투자라는 기회비용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년 9월)은 현안분석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에서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 결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쌀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매년 의무적으로 매입 격리 시 쌀 가격안정에 따른 벼 재배면적 감소 폭 축소로 과잉공급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초과생산량 규모를 2022년 24.8만톤, 2026년 48.2만톤, 2030년 64.1만톤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이에 따른 시장가격으로 초과생산된 쌀을 매입함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은 2022년 5,559억원, 2026년 1조 806억원, 2030년 1조 4,042억원으로 추계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과거 10년간 공공비축미 매입가 수매 4회, 최저가입찰 역공매 방식 2회 등 총 6번의 시장격리를 시도했으나 가격하락 방지를 성공한 것은 2017년 단 한번 뿐이었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에따라 가격하락 방지 효과는 없고 빈번한 시장격리는 재고량 누증의 결과로 나타났고, 재고량은 대부분 적정 재고수준의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해 보관 및 관리 비용 등 정부 재정부담도 동시에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대안으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일명,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의 본회의 부결 혹은 철회 △가루쌀 재배 및 고품질의 쌀 품종 개발 등 쌀 소비 트렌드에 맞춘 수급균형 대책과 해외판로 개척,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농업재정 투자 등을 근본적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자유기업원은 "‘이슈와 자유’를 월 2회 정기적으로 온라인 발간, 국회, 정당, 자유시장경제 분야 교수연구자 네트워크 및 주요 언론 등에 배포하여 다양한 입법이슈에 대한 자유시장경제적 관점의 입법안 분석 및 대응 과제를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