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st-Track 신설하여 투자분야 우선 검토...통상 30일 소요에서 1주일로 단축
비공개 제안, 1개월 내 200인 이상 공감이 없어도 가능
[뉴스캔=장덕수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의 소통플랫폼(sotong.korcham.net)을 활용하여 온라인소통 창구 ‘민·관 정책 소통플랫폼’을 10일부터 운영합니다.
민·관 정책 소통플랫폼은 국민(기업인·시민단체 등)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공감·토론할 수 있는 소통공간으로 민간이 이끌고, 산업부가 뒷받침하는 온라인 민관협력 모델입니다.
대한상의와 산업부는 국민이 정책에 쉽게 참여하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창구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데 한 뜻을 모으고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대한상의는 2021년도부터 동 사이트를 운영 중이었으나 실질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했고 산업부 역시 국민들과 긴밀한 소통을 위해 플랫폼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협업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 요소를 찾고 수요자 관점으로 해결방안을 찾아 산업부 소관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제안 절차는 ❶ 국민제안 → 국민·기업인‘공감’200인 이상(1개월 내) → ❷ 국민·기업인 투표결과 수렴 및 대한상의 건의 시 → ❸ 산업부 담당부서 이관 후 검토 실시(1주일 내) → ❹ 대한상의에 검토의견 전달 후 답변 게시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투자분야에 대해 공개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의견과 더불어 비공개를 통해 개별적인 제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공개 제안에 대해서는 1개월 내 200인 이상 공감이 없어도 대한상의 판단하에 긴급한 제안에 대해서는 바로 산업부 소관 부서가 검토할 수 있도록 FAST- TRACK을 신설했습니다.
기존 답변기한은 통상 30일 반면, 민·관정책 소통플랫폼에 제안된 기업의 애로사항, 국민들의 제안사항은 최대 1주일 내 산업부 소관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는 PC·모바일웹으로 제안이 가능하나 차후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도입하여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번 민․관협력 모델을 계기로 국민과 기업이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보다 빠르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며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이 정부와 민간의 가교 역할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