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2.7만호, 팔지않고 보유만 해도 취득가 27.2조 보다 37.4조 자산증가
위례35단지 1.3조, 성남봇들마을 6단지 호당 6.8억원으로 자산 가장 많이 늘어
공공주택 자산내역 투명공개, 장기임대·건물분양 등 진짜 공공주택 확대해야
[뉴스캔=장덕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수도권 공공주택 22만7천호의 시세가 64조6천억원으로 취득 이후 2.4배 증가했다"면서 "LH는 공공주택 자산을 저평가해놓고 공공주택 건설을 '적자사업'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는 공공주택 자산현황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경실련이 지난 2017년 박주현 전 국회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LH 임대주택 자산보유현황(2016년말 기준)’을 토대로 LH가 수도권에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자산 중 10년임대, 분납임대 등의 분양전환 아파트를 제외한 영구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행복주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다.
LH 공개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수도권에만 총 268개 단지에 22만6,869세대의 장기공공주택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27조2천억원, 장부가액은 25조5천억원.
건물 취득가액은 14조1천억원(호당 6천만원)였으나 노후화 등이 반영된 감가상각 적용으로 장부가액은 1조7천억원 낮아져 12조4천억원조(호당 0.5억)입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아 취득가와 장부가가 13조1천억원(호당 6천만원)로 동일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합친 공공주택 취득가액은 총 27조2천억원(호당 1억2천만원)였는데, 장부가액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으로 25조5천억원(호당 1억1천만원)으로 취득가보다 낮았습니다.
2022년 장부가액은 계속적인 감가상각 적용으로 25조5천만원보다 더욱 낮아졌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LH 공공주택의 취득가액과 공시가격, 시세를 각각 비교하여 공공주택 자산이 취득 이후 얼마나 증가했는지 조사분석했습니다.
조사결과 22만6,869호의 총 공시가격은 42조로, 호당 평균 1억8천만원, 평당 평균 1,028만원 입니다.
이는 취득가액보다 14조8천억원 더 많습니다.
◇LH, 과세기준 가격 외면 취득가보다 낮게 자산평가 의혹
예를 들어 서울 서초 우면동 LH 3단지 전용 46㎡의 경우 LH가 공개한 취득가격은 1억6천만원이지만 2022년 기준 공시가격은 6억1천만원입니다.
경실련은 "이처럼 정부가 발표한 과세기준 가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LH는 취득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자산평가를 하여 2022년 장부가액으로 반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공공주택 시세는 취득가액이나 공시가격보다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실련은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2022년 9월 기준)를 조사하여 수도권 공공주택의 시세를 추정했습니다. 단, 아파트가격 하락세가 진행중이고, 주변 아파트 시세조사가 많은 만큼 조사한 가격의 80%를 적용했습니다.
경실련은 "조사결과 수도권 공공주택 22만6,869호의 총 시세는 64조6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취득가액 27조2천억원의 2.4배로, 37조4천억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LH가 공공주택을 팔지 않고 보유만 해도 자산이 취득액의 2.4배 증가한 것입니다.
주택 1호당 취득가액은 1억2천만원이고 시세는 1억6천만원이 올라 2억8천만원입니다. 평당 취득가액은 666만원이고 시세는 916만원이 올라 1,582만원이 됐습니다.
LH 수도권 공공주택 단지 중 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단지는 성남 위례 35단지입니이다.
취득가액은 3,430억(호당 1억3천만원)이지만 실제 시세는 이보다 1조3천억이 더 많은 1조6,480억(호당 6억4천만원)입니다.
시세가 취득가의 4.8배에 달합니다.
경기 성남 백현마을 4단지 1조2,990억, 성남 백현마을 3단지 1조1,018억, 하남 미사강변도시 13단지 1조873억, 성남 봇들마을 6단지 8,856억, 수원 휴먼시아 7,657억, 강남 LH강남3단지 6,898억, 하남 미사강변도시 17단지 6,391억, 용인 휴먼시아 41단지 5,313억, 화성 동탄2 LH4단지 4,974억 순으로 취득 이후 자산증가액이 큽니다.
상위 10개 단지는 모두 1천 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이며, 2천 세대 이상이 5개입니다.
◇평당 상승액 가장 큰 단지, 성남 봇들마을 6단지
평당 상승액이 가장 큰 단지는 성남 봇들마을 6단지입니다.
평당 자산증가액이 높은 단지를 기준으로 18평형을 일괄적용해보면 성남봇들마을 6단지의 호당 취득가액은 1억6천만원이지만 시세는 8억4천만원으로 6억8천만원 증가했습니다.
이외 성남 백현마을 4단지 6억5천만원, 강남 LH강남 3단지 6억4천만원, 성남 백현마을 3단지 6억4천만원, 성남 한솔마을 7단지 5억9천만원, 성남 위례 35단지 5억1천만원, 성남 봇들마을 5단지 4억9천만원, 용인 광교마을 41단지 4억7천만원, 강남 LH강남 8단지 4억7천만원, 서초 LH서초 3단지 4억2천만원 순입니다.
상위 10개 단지 평균 취득가액 1억5천만원(평당 864만원)에서 7억1천만원(평당 3,951만원)으로 5억6천만원(평당 3,087만원)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18평형 기준 취득이후 연평균 평균 평당 상승액은 2천만원입니다.
성남 한솔마을 7단지는 취득이후 시세가 매년 8천5백만원씩 올라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성남 위례 35단지 8천4백만원, 강남 LH강남 3단지 7천1백만원, 성남 봇들마을 6단지 6천2백만원, 성남 백현마을 4단지 5천9백만원, 성남 백현마을 3단지 5천8백만원, 하남 미사강변도시 13단지 5천6백만원, 하남 미사강변도시 26단지 5천3백만원, 강남 LH강남 8단지 5천2백만원, 하남 미사강변도시 17단지 4천9백만원 순으로 연평균 증가액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상위 10개 단지의 취득가액은 1억6천만원이며, 시세는 6억7천만원, 취득이후 연평균 상승액은 6천3백만원입니다.
상위 10개 단지는 서울 강남구 이거나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하남시 등 강남 3구와 인접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은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LH의 자산규모도 크게 늘었을 것이 분명하지만 LH는 공공주택 자산을 저평가해놓고 공공주택 건설을 “적자사업”이라 주장하고 있다"면서 "최근 국감에서는 LH가 장기공공주택을 취소, 변경, 매각 등을 통해 6만호가 축소된 것 뿐 아니라 땅장사·집장사, 10년주택 부당이득 등 LH의 공공주택정책의 문제가 가장 많이 지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LH에게 △보유 중인 자산내역과 건설원가 등 행정정보 투명 공개 △3기 신도시, 용산정비창 부지 등 땅장사 중단하고 저렴한 임대료 장기임대 가능한 진짜 공공주택 공급 △10년주택 바가지 분양 중단하고 부당이득 전액 국고 환수 △제2대장동 부패 조장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국토부는 근본적인 LH 혁신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난 11일 LH 수장으로 새로 임명된 이한준 사장도 그동안 지적되어온 LH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조직쇄신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