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돈만 벌고 미래 투자 외면한 KT · LG유플러스 · SK텔레콤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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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돈만 벌고 미래 투자 외면한 KT · LG유플러스 · SK텔레콤 철퇴
  • 장덕수 기자
  • 승인 2022.11.18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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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LG유플러스 28㎓ 대역 할당 취소 · SK텔레콤 이용기간 단축
28㎓ 대역 활성화 수천억대 예산 및 조건 완화에도 최소 기준도 못채워
"28GHz 주파수 대역 이용 더욱 빠른 5G 서비스 제공한다는 국민과의 약속 저버린 것"
KT, LG유플러스 28㎓ 대역 할당 취소
KT, LG유플러스 28㎓ 대역 할당 취소

[뉴스캔=장덕수 기자] "통신사들이 확장가상세계‧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새로운 서비스 유리한 28㎓ 대역 망구축 의무 이행하지 않았다"

정부는 18일 매우 이례적으로 28㎓ 대역 주파수에 대해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이용 기간 단축'을,  KT,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할당취소를 면한 SK텔레콤가 내년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 할당을 취소할 것"이라면서 "SK텔레콤의 평가위원회의 의견과 대국민 서비스의 지속성이라는 공익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될 목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28㎓ 와이파이 설비‧장비의 구축 및 운영은 지속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8년 5세대 이통통신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 "통신 사업자들의 28㎓ 대역 활성화 의지는 여전히 저조하다"면서 "주파수를 할당한지 3년이 넘는 현재까지 통신 사업자들이 구축한 28㎓ 대역 장치는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하고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장 돈대는 3.5㎓ 대역만 치중, 8㎓ 대역 약속한 이행조건 10%대

망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 28㎓ 대역은 에스케이티는 30.5점, 엘지유플러스는 28.9점, 케이티는 27.3점을 획득하였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정부가 다양한 형태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달라고 요청했을 뿐 아니라 이번 이행점검 과정에서도 제출된 향후 이행계획이 평가가 불가능할 정도로 부실해 계획을 보강해 다시 제출할 기회를 통신사에게 제공한 바 있다"면서 "국가의 핵심 인프라인 통신망을 활용해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외면한 통신사들의 이런 무책임성은 28GHz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 더욱 빠른 5G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5세대 이동통신 기반의 산업‧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를 할당했습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5세대 이동통신 최대 성능 구현을 위해서는 3.5㎓ 대역과 함께 28㎓대역에서도 800㎒폭 이상 공급이 필요하다는 통신 3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3.5㎓ 대역(280㎒폭)과 28㎓ 대역(2,400㎒폭)을 동시에 할당했습니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 시 장래 시장 활성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이에 대한 투자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3년 차까지 3.5㎓ 대역은 22,500기지국을, 28㎓ 대역은  15,000개의 장치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으며 최저경쟁 가격을 대폭 낮추고 망구축 의무는 최소화했습니다.

3.5㎓ 대역과 달리 28㎓ 대역은 수신권역은 좁지만 인구밀집 지역(핫스팟)에서 데이터량을 분산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을 특성으로 함에 따라 확장가상세계‧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새로운 서비스에 더욱 유리한 기술입니다. 

외국의 경우, 미국과 일본은 통신 사업자들이 28㎓ 대역 연결망 구축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호주‧인도 등 33개 국가는 주파수 할당 또는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28㎓ 칩셋이 탑재된 스마트폰은 50종 이상이 출시되어 있으며, 6,100만대 이상 보급되어 있습니다.

◇통신사, 정부 수천억대 예산 및 투자 조건 완화 불구 28㎓ 대역 최소 수량도 못채워

정부도 국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세대 이동통신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2019년부터 다수의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통해 통신사업자들의 망구축을 독려했으며 또한 2021년에는 28㎓ 대역 민‧관 합동 기술 검증을 실시하고, 1700여억원 정부 예산지원을 투입해 다수의 실증‧시범사업도 추진했습니다.

작년에는 28㎓ 대역을 백홀로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개선을 실증했으며 올해 7월부터는 민‧관 실무단 운영을 통해 28㎓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통신 사업자들은 3.5㎓ 대역에 대해서는 망구축을 지속하고 있으나, 28㎓ 대역은 최소 수량도 구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이번 취소 결정을 한 원인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6세대 이동통신에서 밀리미터파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외에 비해 성숙되지 못하는 국내 28㎓ 대역 생태계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동통신 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이번 취소 등 이행점검 결과는 28㎓ 대역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미래형 서비스의 도입 지연 및 관련 산업 생태계의 성장 한계 등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엄중한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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